비정규직

“앞문 닫는 척하면서 뒷문 더 크게 연다”

"정부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은 곧 '전면적인 외주화와 민간위탁 정책'과 다름없으며,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외주화 대책 검토안' 또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축소판일 뿐"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8.21 13:36

공공연맹, 장기투쟁 사업장 집중투쟁 나서기로

공공연맹 소속의 장기투쟁 사업장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철폐 △지배구조 민주화 △외주·민간위탁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등 공공연맹 투쟁과제와 부합하는 대표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8.18 14:02

비정규개악안은 ‘수정’의 대상이 아닌 ‘폐기’의 대상이다

비정규'보호'법안은 그간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종결짓는 최종적 선전포고였다. 설사 일정 '보호'라는 기제가 존재했다 해도 저들이 요구한 것은 '전체노동계급의 비정규직화 수단 용인'이었다. 도대체 덧셈 뺄셈이 가능한 항목인가?

노동

최하은(철폐연대)

2006.08.18 11:55

포항 가족대책위 임산부, 경찰 폭력에 유산

지난 7월 19일 열린 '포스코 규탄, 공권력 규탄 영남권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포항지역건설노조 가족대책위 소속 임산부가 경찰 폭력에 의해 유산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8.09 15:58

“정규직 전환은 단 한 명도 없다”

8일, 정부와 여당이 “5만 4천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8.09 13:00

[인권오름] [외침] 우리 좀 이해해 달라

그래도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되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보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당당할 수 있어야지. 깨지더라도 당당하게 깨져야지, 나중에 우리 자식에게 당당하게 얘기해줄 수 있다.

정리/류은숙

2006.08.02 3:14

서울지방노동청이 지난 23일 “KTX승무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KTX승무원들이 26일 노동부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KTX지부는 “철도공사의 KTX승무원 위탁고용은 소위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린 위장 불법파견임을 확신한다”며 지난해 9월 노동부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던 사실에 대해 “일방적이고 부실한 조사를 근거로 ‘합법도급’ 판정을 내린 지난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합리적 절차와 과정의 일환으로 △노동부 조사일정의 공지 및 조사담당자와 상시적 협의구조 확보 △노동부 노사 제출자료의 상호 공개 △노동부, KTX승무지부, 철도공사간 3자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현장실사 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정 전문가 동행조사 △참고인(열차팀장 등) 면접조사 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유지 및 질문내용 협의 △법률자문위원의 과도한 개입 금지 및 자문위원 선정 객관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KTX지부는 “정부가 지난 7월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하고 상시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와 무분별한 위탁고용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위탁고용 문제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 KTX승무원 대책 마련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8월 초로 예정한다는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7.26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