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현장노동자] 유연안정성? 자본이 원하는 것 해주려고 산별전환 한 것인가

[편집자] <현장노동자>는 완성4사의 산별 전환 가결이후, 산별 전략논쟁을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원래 <남한에서 연대임금이 가능한가?>에 대한 글이 들어갈 순서인데, 긴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글을 먼저 싣는다. 이 글은 며칠 전 현대자동차노조 산별 공청회 발제문으로 제출된 강신준 교수의 비정규직 관련 교섭방침과 산별 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논의에 대한 비판 글이다. 현대자동차 1차 산별공청회에서 강신준 교수는 산별노조 비정규직 교섭의 기본방향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강신준 교수는 비정규 노동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경기변동의 완충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이미 비정규직이 급증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안정성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공교롭게도 유연안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강신준 교수만이 아니다. 그 동안 자본가들이나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담당자들은 유연안정성을 주장해왔다. 노무현 정부가 칭송한 네덜란드 모델의 핵심이 바로 유연안정성이다. 자본이 바라는 것 하려고 산별노조 전환한 것인가? 유연안정성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유연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동자의 60% 가량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이고 금속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위장 도급이나 불법파견 노동자들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234명은 노동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