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근로자, 사용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의 입법안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발의할 예정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전국순회선전전을 마친 후인 30일에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투쟁을 선포하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있는 11월 12일에 서울로 상경해 총력집중 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석한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 원청사용자성 인정, 살인정권 퇴진, 총파업 투쟁 승리'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삼성에스원이 영업전문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고된 이들은 (주)삼성에스원의 보안장비인 '세콤'을 판매하는 영업직 노동자들로, 전국적으로 무려 1천7백여 명에 달한다.
공세는 비정규, 중소기업노동자들, 그리고 공공노동자(공공연맹)에게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비정규, 중소기업노동자들은 아직 정부와 자본의 도발에 전면전을 치를 만큼 조직화되어있지 못하다. 문제는 공공노동자(공공연맹)들이다. 11월 투쟁이 이들의 어깨 위에 위태롭게 걸려있다. <노사과연>
"KTX 승무원직은 아예 정규직이 없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앞으로 정규직을 선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승무원으로 일하고 싶어도 정규직을 뽑지를 않는다"
KTX승무원들은 "몇 푼 인건비를 아끼려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그렇게 짓밟는 이철 사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아낌없이 펑펑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KTX승무원 불법파견 문제를 국정감사의 주요 사안으로 취급함에 따라 노동부 및 철도공사의 향후 입장과 대응이 주목된다.
지금은 자본의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노동자의 이해를 넘겨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총알받이로 활용하여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노동자들을 다시금 투쟁의 대열로 합류시키는 것, 그로부터 나오는 현장의 투쟁력만이―투쟁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교섭기구로 변질되고 있는―노동조합을 ‘혁신’시키는 힘이며, 민주노조운동이 자본의 착취를 끊어내는 투쟁의 전선을 다시 한 번 세워내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요지는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땐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파견법 위반 여부가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지만,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진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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