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월간금비] [인터뷰]강쨩이 만난 사람 _ 권혜영 금융노조 비정규직 지부장

올 겨울 가장 춥다는 영하10도. 몸이 자꾸 움츠러든다. 뜨거운 오뎅국물 이라도 마시면 어깨가 좀 펴질까. 그러나 뜨거운 국물만으로는 덥혀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의 추위가 실은 더 문제가 아닐까 싶다. 매일 아침 황우석교수의 사진이 1면 기사인 신문을 접하는 하루하루 속에서, 다수라는 논리로 소수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싶어하는 우리사회의 파시즘을 발견하는 일은 늘 끔찍하기만 하다. 그래. 처음엔 소수였다. 그래서 그저 숨 죽이며 살아 왔다. 다수가 소수를 염려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는 사이 이제 말이 없던 소수는 다수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도 조직화되지 않은 다수. 그 이름하여 비정규직. 조직되지 않은 다수는 조직된 소수에 의해 지배당한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산별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조에는 다수의 정규직 기업지부와 유일한 비정규직 특별지부가 있다. 노동운동을 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사람이 소망이었다는 그. 하지만 지금은 ‘조직되지 않은 다수는 조직된 소수에 의해 지배당한다’는 레닌의 말을 가슴에 품을 정도로 체험의 나이테를 한 개씩 늘여가고 있는 그. 권혜영 지부장을 만났다. IMF이후 급속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사회안전망과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

강은영 | 증권노조 우리투자증권지부

2006.01.23 16:52

[월간금비] [르포]보험 텔레마케터 노동자의 하루

“안녕하세요? 저는 OO카드에서 일하는 아무개입니다. 누구 고객 맞으시죠? 부가서비스로 최고 6억원까지 보장해드리는 보험을 가입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안 해.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해” “보험 많으니까 관심 없으시겠죠. 든든하게 보장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 치킨 좋아하세요? 피자 좋아하세요?” “……?” “치킨, 피자 값도 안 되는 돈으로 보험 드세요.” 올해로 4년차 텔레마케터를 하고 있는 30대 김은영 씨. 그는 경력 직원답게 노련한 말솜씨로 상대방의 화난 목소리를 누그러뜨린 뒤 바로 보험상품 소개로 들어간다. 고객 한 명과 입씨름하는 시간은 약 7~10분쯤. 그 10분 안에 상품을 살지 말지, 또는 화났는지 잠자는 지 전혀 모르는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파는 텔러는 만만치 않은 직업이다. “고객한테 끌려가서는 안되요. 주도권 싸움이죠.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밝히는 김 씨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맹렬 여성이다. ‘텔러를 선택한 계기요? 출퇴근 정확하죠, 근무시간 일정하고, 월급도 웬만큼 받아가니 결혼 뒤 살림하면서도 할 수 있다’며 장점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대부분 텔러들이 그렇듯 김 씨 역시 인터넷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텔러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주5일 근무, 3개월 100만원 보장, 출퇴근

박승희

2006.01.23 16:51

[월간금비] 비정규 입법 어떻게 되가나

1. 비정규 관련 법안의 경과 지금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직’, ‘임시직’ 노동자와 관련된 법률 제정안이 하나이고, ‘파견직’, ‘용역직’ 노동자와 관련된 근로자 파견법 개정안이 다른 하나이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거의 2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는 임시국회 속에서 언제 처리될지 시간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비정규 관련 법안이 정부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안과 실제 단병호 의원의 발의로 만들어진 권리보장입법안이 어떻게 뒤섞이고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04년 7월부터 04년 12월까지 2004년 7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마련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입법안의 기초는 2000년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마련한 입법청원안으로2000년 청원안을 바탕으로 하면서 지난 6년간의 비정규직 투쟁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직업안정법 개정안과 함께 근로자파견법 폐지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4년 9월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에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의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11월 총파업에 맞선

정지현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06.01.23 16:45

[월간금비] 우리는 누구인가_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들①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규모와 실태를 분석 발표 했다. 동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노동자는 2003년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에서 2004년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으로 31만명 증가한데 이어 2005년 8월에는 840만명(임금노동자의 56.1%)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임금총액 비율도 2004년 51.9%에서 2005년 50.9%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저임금계층 가운데 정규직은 44만명, 비정규직은 354만명으로 10명 중 9명 꼴로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계층의 절대다수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새해 저명인사들의 대부분이 ‘사회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로 꼽은 배경에는 이런 비정규직의 급증과 저임금의 상관관계에 따른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이미 노동자의 55.9%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이글을 읽는 당신과 나, 둘 중 하나는 비정규직일 수 있다. 물론 내가 아는 사람이 비정규직 일 수 있다. 비정규직이 주홍글씨의 낙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차별을 생각하면 억울하고도 답답하다. 그 울분은 당연한 것이다. 체질개선 IMF 그리고 4대부문 구조조정 OECD 가입으로 촉발된 금융자유화 조치는 준비가 덜 된 한국에 눈물겨운 교훈을 남겼다. 그리고 97년 11월 단기 외환수급

라은영 | 민중언론 참세상

2006.01.23 16:42

현대하이스코, 합의이행 대신 손배가압류 72억 원

지난해 순천공장 크레인 점거농성 투쟁 끝에 11월 초 ‘확약서’라는 형태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현대하이스코 사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민주노총이 성명서를 내고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에 대한 간접살인이다’라는 제호의 성명서에서 현대하이스코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72억 원이라는 손배가압류 조치를 실시한 것을 비난하며 “이번 손배가압류 조치가 결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갈등을 고조시키고 인권을 악화시키며 현대자본에 대한 적대심으로 사회적 갈등구조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에는 두산그룹의 손배가압류 조치로 목숨을 끊은 고 배달호 열사의 3주기 추도식이 있었고, 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시정 권고안을 더욱 폭넓은 각 부문과 함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어 “현대자본이 대세인 인권을 거슬리고는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대하이스코 사측은 “주주들로부터 질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받아 소송 제기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 1월 1일에는 오히려 유성TMS, 남광산업 등 2개 업체를 계약해지하기도 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1.10 16:42

[유감] 권영길 신년사, 당파성없는 가부장적 다짐을 비판한다!

가부장적인 관점과 시혜적인 태도로 가득 찬 논어 경구를 오늘날 되돌아보자는 권영길 신년사, 너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권영길 임시대표에게 되묻고 싶다.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투쟁들이 권력자들에게 시혜적인 관심을 간청하는 것이었던가? 아니, 기득권자들이 시혜적인 태도로 온정을 발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생산 현장과 거리에서 그토록 절규했던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적인) 대안을 갈망하는 몸짓들 아니었던가?

칼럼

피플타임즈

2006.01.07 18:49

[현장에서 미래를] [115호]투쟁하려는 자는 길을 찾는다.

지회 조합원들의 생사여탈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서 대신 결정해주는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은 이렇듯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풀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겠다. 지회가 경험이 없어서 새내기들이라서 실수를 많이 했다. 하지만 되풀이 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뿐더러 변명 또한 하지 않을 것이다.

한노정연

2006.01.03 5:23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민주노총, 2005년 마지막 결의대회 국회 앞에서 개최

"여전히 그들은 음모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해를 넘기려 하고 있다. 새로운 해인 2006년에 자본과 정권은 스스로 만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

노동

최인희 기자

2005.12.28 17:19

[현장에서 미래를] [114]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나는 이 땅의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나와 같은 처지라 생각한다. 업종가릴 것 없이 조금이라도 돈이 더 된다면 언제든지 다른 일을 선택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나오면 더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는 정규직과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노정연

2005.12.23 23:34

정규직 이데올로그들의 자가당착!!

정규직 이데올로그들이여, “비정규직 운동은 그대로 두면, 방치하면 곧 소멸될 것이다"고? 당신의 자본론 책 속에 그리 씌여 있는가? 당신의 민주노총 본사 팀이 그리 희망하던가? 아서라, 노동의 역사는 당신들의 책 속에 있지 않다. 당신들의 희망사항은 '희망' 사항일 뿐, 비정규 운동은 지금껏 그래 왔듯이 전진해 갈 것이다. 썩어빠진 노동 관료들의 계급 중재자로서의 배신 행위들을 토양 삼아, 노동 계급 운동 복원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칼럼

피플타임즈

2005.12.23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