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정부서울청사·국회 앞으로 분산해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 온종일 돌봄 법안, 공무직위원회 대응을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상여금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17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 대비 20~40% 수준의 명절 상여금만 받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취업준비생 등 청년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속노조 청년 조합원 261명은 “정규직화가 옳다”며 “직접고용을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짓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리해고, 소득 감소, 사회보험 배제 등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비정규직 8대 긴급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원청 책임을 요구하며 한강대교 고공 시위에 돌입했다.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는 이희민(양천고객센터), 유희원(부평고객센터) 조합원이 ‘진짜 사장’인 LG유플러스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2일 낮 12시 30분경 한강대교 고공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대한항공 자회사)의 하청업체 이케이맨파워는 최근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52명을 정리해고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76.7%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잘못됐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 33.1%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3.6%가 ‘잘못하고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23.3%에 불과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이하 노조)가 1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동시에 한국가스공사 15개 지역본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공개 경쟁 채용과 자회사 간접고용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11월 한 달간 총 300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지회장은 “고인이 부정기적으로 신체 리듬을 깨뜨리며 일을 했다는 자체가 신체에 무리를 줬을 것”이라며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쉬는 달에는 생계를 유지하려고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등 불규칙한 일상에 처한다. 또 주기적인 해고 압박에 고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불평등은 일차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 주요 원인은 비정규 불안정노동의 무차별적 양산, 고용 없는 성장, 낮은 임금, 압도적으로 높은 연간 노동시간을 들 수 있다.¹ 외환위기 이후 재벌은 독점자본 위주의 구조조정을 거쳐 급성장했고 자본 집중력은 더욱 높아졌다. 그 결과 재벌의 사내유보금 1500조, 가계부채 1500조 시대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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