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현대차의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계획안을 내놓고 본격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8일 소식지를 내고 29일 대의원 간담회와 정규직화 촉구대회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청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슬로건 속에서 / 우리 자랑스럽지 않았는가 / 라인을 세우는 저 거대한 반란의 몸짓 속에서 / 우리 행복하지 않았는가 / 그대 잠을 줄여 만나고 대화하고 온통 생을 걸어 조직했던 바람의 노래들 / 높은 음계를 갖는 꽃의 시간이었다
2010년 7월 22일 제조업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2010~2011년 중앙교섭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단체교섭과 투쟁을 통해 최저기준인 법보다 나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노동운동이 엄연한 불법조차 바로잡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보낸 8년이었습니다.
기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정책 한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에 놓여 있다. 때문에 김철희 노무사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의 본질적 치유가 어디서부터 필요한 것인지를 진단하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통해 치료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정규직화, 변혁적 노동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금속 비정규직 활동가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무너진 노동운동과,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복원하기 위해 새로운 실천 투쟁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에 불법파견 최종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역시 대법원에 ‘대법원선고연기반대탄원서’를 제출하고 입장을 발표했다.
시트를 대원산업에서 기아차 모닝공장으로 실어 나르는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이 대원산업 소속도, 세진 소속도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총기사건의 피해자들은 대원산업의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속노조 대원산업지회의 단체협약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창구단일화 제도의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이 원천봉쇄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최종심(최병승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선고일이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잡힌 가운데 현대차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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