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1074명을 대상으로 3~4일 투표를 벌인 결과 939명이 투표해 87.43%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898명이 찬성, 95.64% 찬성률로 단독 출마한 박현제, 강성용, 천의봉(지회장-수석부지회장-사무장) 후보조가 당선됐다고 4일 밝혔다.
‘파견법 철폐’의 요구는 바로 진짜 사장, 원청이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간접고용을 철폐하자는 것이다. 또한 원청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간접고용 사용시 원청의 직접고용으로 의제하도록 직업안정법 개정이 필요하고, 원청을 상대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간에 교섭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1년 만 더 살아있었다면 어쩌면 ‘출입증’을 반납하고 꿈에 그리던 정규직 ‘사원증’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억압받는 약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치열하기 때문만도 아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자본의 노동착취가 집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정을 연기해가며 후보 등록을 다시 받았고, 어렵사리 박현제-강성용-천의봉(지회장-수석부지회장-사무장) 후보조가 단독 입후보했다.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발표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화는, 그간 정부 여당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나 근본적인 비정규직 축소방안,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직제 양산 등의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지금의 논의 지형 속에서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조직하고 투쟁해 온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내하청 노동자, 청소용역 노동자, 지자체의 민간위탁 노동자 등 다양한 산별, 연맹과 지역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사장’인 원청을 상대로 어려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음에도 정작 이러한 요구는 현재 논의 속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7일 오후 3시 울산 북구 명촌근린공원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간접고용 폐지, 정몽구 처벌,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바람은 법을 어긴 정몽구 회장이 처벌받는 것이고, 현대차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야 어느 국회의원 후보도 온갖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의 구속 처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인을 넘어 폴리테이너의 대명사가 된 김미화씨도 할 말이 있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20명의 사망자를 낸 쌍용자동차 해고자 이창근씨가 그녀의 말을 들었다. 김미화씨가 그에게, 그리고 희망광장에 전하는 이야기를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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