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은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인간의 권리를 외치다’란 이름으로 ‘빈곤심판 민중행동’을 가진다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과 바닥 생존을 탈출하기 위해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한 10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빈곤에 반대하는 지구적 호소(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GCAP)’ 캠페인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기획과 요구를 가지고 10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결정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기능을 담당할 제도의 예산 수준을 합의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궁색해 보인다. 한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휴대전화 가입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가계지출 통신비가 30조 원에 달한다. 때문에 복지부가 휴대전화를 \'생필품\' 목록에서 제외한 이유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와 금융사들은 \'도덕적 해이\'로 책임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하루 빨리 마련되고 확충 돼야 한다.
한국사회의 경우 유연한 노동시장과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로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며 \"오히려 보험료 부담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작동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복지제도를 통해 재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제국주의의 2차대전 패전으로부터 62년이 지난 8월15일 일본 도쿄에서 ‘개헌·야스쿠니·빈곤, 국익과 배외에 헌법은 굴하는가. 13차 8·15 노동자·시민의 모임’이 열렸다.
9년 동안 이주노동자로 살아온 방글라데시 출신 타구르씨가 전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한국인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밖에 안되는 임금,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진 빚, 가족에 친지까지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 등 이주노동자의 삶은 또다른 빈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 문제의 시작이지 않을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권리를 찾을 기회까지 박탈당하여 삶의 끝자락까지 내몰린 이들은 결국엔 기어이 생존을 건 투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당신들은 하루에 두 시간으로 씻고, 먹고, 입고, 외출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발언을 통해 정부의 졸속적인 활동보조사업이 진정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단지 보여주기 위한 정책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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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빈곤 철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 민중생활권 옹호부터](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