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빈곤
모조 와이어(MOJO wire) 12/17 제이크 진스키
미국인 수십만 명이 정부로부터 “빈민” 규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특히 경기가 한창 호황을 유지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빈곤 측정의 방식이 구시대적이진 않을까?
캐런 오랜티는 이번 학기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급식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딸이 다니는 학교에 갔다. 고군분투 중인 이혼녀 오랜티는 전 남편으로부터 “가끔씩” 양육비를 받으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녀는 도움을 청할 때는 자존심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8살인 딸 린지의 급식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에 나가지 못해 의무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하루에 2달러면 그녀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 돈이다.
그녀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평균적인 재정 궁핍의 수준일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그녀는 학교 직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들어야 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버는지를 훑어보더니, ‘죄송합니다. 자격이 안되는군요. 하루 2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내게 말하더군요”라고 올 해 36세의 오렌티는 말했다.
오랜티는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루실-패커드 아동병원에서 행정보조로 일하며 일년에 약 3만 5천 달러를 벌고 있다. 중산층 수준의 임금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라토가(오랜티가 살고 있는 새너제이 서쪽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 실리콘벨리 지역에서의 엄청난 생계비를 감안할 때 3만 5천 달러는 세 식구가 겨우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액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투쟁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처럼 오랜티 또한 그녀처럼 가난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정부 프로그램에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급식 보조금을 받지 못한데다가 오랜티는 그녀의 “사치스러운 자동차”(겨우 움직이는 92년 형 아스트로밴)가 2천 달러로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가치를 초과함으로써 식량 배급표(food stamps : 저소득자에게 미 연방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일종의 생활보조금-역주)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식량 배급표, 급식 보조금, 의료 혜택 및 연료 보조금을 포함한 주와 연방 정부의 수많은 보조 정책이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연방 빈곤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기준은 생계비의 지역적인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앨라배마주 촉토(Choctaw)시에서는 일년에 2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한 가구가 “빈곤”으로 사고되고 있지만 새너제이에서는 한 사람의 생계비에 불과하다(촉토시에서는 방 두 개짜리 아파트 임대의 공정거래 가격이 한 달에 347달러이지만 새너제이는 1,139달러에 이르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전국 최저소득 주거동맹(NLIH)에 따르면 새너제이에서 방 두 개짜리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한 한 사람 당 최저 수입은 일주일에 170시간 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물론 일주일은 168시간이다).
결국 일자리, 가족, 혹은 다른 환경적인 조건들로 인해 실리콘밸리, 뉴욕, 보스턴과 같은 비싼 지역에서 생계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무척이나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도움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다.
최소한 실리콘밸리에서 이 문제는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주 제시 잭슨 목사의 무지개동맹(Rainbow-PUSH Coalition)은 이 지역에 사는 저속득층과 소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트 팔로 알토에 사무실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인구조사통계국은 지난 7월 빈곤 측정의 대안을 세밀화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보건서비스부는
소득 가이드라인을 위해 인구조사통계국의 단순한 빈곤 측정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고 이것으로 특정한 연방 프로그램의 적격자를 결정한다. 최근에는 4인 가구의 전국적인 빈곤 가이드라인이 단순히 연간 16,700 달러 이하의 소득자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이고 관료적인 지체현상으로 인해 이 측정방식이 언제든지 곧 변화할 것이라 데에는 거의 낙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1969년 존슨 정부 시절에 입안된 첫 번째 빈곤선은 기본 식비를 뽑아내고 거기에 3배를 하는 형식(기본 식비는 한 가구의 전체 지출 중 3분의 1로 결정되었다)으로 산출되었다. 그때부터 빈곤 측정은 연간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정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비판가들은 빈곤 측정이 세금을 포함한 가구당 소득 속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노동자 가족에게는 불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육, 사회보장세, 차비와 같은 노동자 가족의 지출 비용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조사위원회(NRC)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다섯 가구 중 “가난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한 가구가 근로소득세 공제나 급식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의료, 보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가구 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렸다. 이 NRC의 1995년 보고서는 인구조사통계국의 최근 연구를 상기시켰다.
“수년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가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이 정말로 불량하다고, 더 솔직히 말해 아주 끔찍한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빈곤 조사를 위한 노스웨스턴·시카고대 공동센터의 대표 수잔 마이어는 말했다.
“[빈곤 측정은] 이 나라에서 누가 가난한 지에 관한 피조사자들의 광대한 지각 지표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마이어는 말했다. “우리는 아마도 빈곤층으로 간주되어야 할 수많은 노동자 가족을 잘못 분류해 왔을 것이다.”
빈곤 측정의 부적절함을 인정하면서 주와 연방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자격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소득 최저선의 퍼센티지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수입이 빈곤선의 130%에 이르면 급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대다수가 빈곤선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높은 임대료와 가스비, 보육비, 그리고 고가의 생활필수품에 시달리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중산층” 가구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새너제이 북부 지역에 위치한 ‘마이페어 이니셔티브’에서 일하며 이민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이첼 라미레즈에게 들어보자. 그녀는 57세이지만 그녀 나이의 반정도 뿐이 안보일 정도로 명랑하다.
라미레즈처럼 그녀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근면한 라틴계 사람들이다. 그들의 직업은 간호보조에서 수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녀는 그들 대부분이 일년에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지만 여전히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구가 침실 3개짜리 집 한채에 몰려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로 한 달에 각각 12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라미레즈가 살고 있는 지역의 빈곤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한 블록 떨어진 라본 애버뉴는 쓰러질 듯한 단층집이 늘어서 있는데 집 앞에 세워놓은 녹슨 소형 트럭처럼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다.
그런데 정부의 원조는 어떠한가?
“그들에게는 급식지원비, 세금 공제, 보조금, 의료 혜택, 그 어느 것에도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라미레즈는 말했다. “이빨이 부러져도 치료할 여유가 없어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미레즈의 남편은 59세로 고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이 일년간 함께 벌어들이는 수입은 3만 4천 달러에 가깝다. 그들은 다른 많은 이웃들 보다는 운이 좀 있는 편이다.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7년 전에 산 것이고 호세의 직장을 통해 부분적인 의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들이 여전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최근에서야 겨우 부족하나마 은퇴 후를 위한 저축을 시작했다.
연간 3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가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댈라스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의 부행장 마이클 콕스는 “부와 빈곤의 신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좋아지지 않는 이유”의 저자이다. 그는 최근 빈곤 측정이 단지 수입의 측면만 고려될 뿐 소비 수준을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빈민의 수가 과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빈곤한’ 사람들은 비디오, 전자레인지 등 점점 더 많은 물건들을 소유해 가고 있다”고 콕스는 말했다. “정부가 빈민이라 일컫는 사람들은 유럽의 일반 주민들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동차 한 대, 텔레비젼 한 대를 가지고, 더 작은 집에 살았으며 변변한 휴가 한 번 누리 지 못한 그들 부모세대처럼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빈민이 정말로 넒은 집에서 살고 휴가를 즐기고 있다할지라도 실리콘밸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랜티와 그녀의 두 명의 아이들은 좁은 2개의 침실이 달린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그 댓가로 그녀는 한 달에 1,25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그녀 사무실의 두 배 크기의 부엌 테이블은 고지서 함이 딸려 있고 돈을 지불해야 할 고지서들이 쌓여 있다. 그녀는 지역 사회복지 단체의 보조로 캠핑 여행을 다녀왔던 작년 휴가를 상기했다. 그녀의 쭈그러진 밴은 15만 마일 이상을 주행했다. 그녀의 딸 린지는 포켓몬스터 영화와 스테이크 대신 “내 사랑 루시(I Love Lucy)”라는 재탕 영화를 감상해야 했고 가게에서 파는 마카로니 치즈를 먹어야 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안돼’, ‘우린 돈이 없잖니'”라고 오랜티는 말했다.
확실히 오랜티와 라미레즈 가족은 굶주리고 있다거나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방 가이드라인이 정한 것처럼 “중간 소득자”로 그들을 분류하는 것은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인구조사통계국이 고려하고 있는 새로운 측정 방식은 가구당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의 더욱 정확한 지수를 얻기 위한 시도이다. 이것은 급식 보조비와 같은 비현금 수당을 포함하고 있고 한 사람의 수입의 일부로서 주거지를 보조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세나 보육비 같은 비용을 공제해주고 생계비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수입 최저선을 다양화한다.
아마도 이것은 실리콘밸리와 다른 고물가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곧 현실화 될 것처럼 섣불리 기대하지는 않아야 한다. 지난 10월 「뉴욕 타임즈」는 인구조사통계국이 빈곤 측정 방식을 “변경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었다. 인구조사통계국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빈곤 측정을 변경할 권한을 자신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이는 예산관리국이 하는 일이며) 어쨋든 연구가 완성되려면 “몇 년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어떠했든지 간에 “몇 년 더”는 긍적적일 것이다. 빈곤 측정이 시작된 이래 모든 의미 있는 변화 시도들은 실패했다.
모순되게도 빈곤 측정을 창안했던 사람인 몰리 오션스키 또한 가장 열성적인 비판가중 한명이었다. 사회보장국의 경제학자로 일하고 있는 오션스키는 존슨 정부의 관료들이 1963년 그녀가 집필한 「빈민의 아이들(Children of the Poor)」이란 보고서에 주목한 이후, 본의 아니게 빈곤선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 보고서에서 그녀는 한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 생계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창안했었는데, 이것은 완벽한 것이라기 보다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오션스키의 1963년 “빈곤선”은 공식 빈곤 측정의 기초로 사용되었다. 1969년 연방 빈곤선은 4인 가족 기준으로 3,743 달러로 설정되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존슨 대통령이 그의 반빈곤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빈곤선이 낮게 설정되기를 원했다고 말한다. 더 낮은 최저 빈곤선은 그의 정책이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출하게 하는 데 더 용이하게 했으며 그럼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다.
“생각해봐야 할 또 다른 것들이 있다”고 은퇴 후 현
재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는 오션스키는 말했다. “나는 [보고서「빈민의 아이들」]을 어떠한 사람이 이용하리라는 예측을 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최저 구입(식료품, 보건, 의복 혹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것을 결정하기를 원하며 내가 했던 것보다 당신들은 더 많이 해야만 한다.
빈곤선의 “어머니” 그 자신은 언제나 그녀가 창안한 바로 그 방식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일까?
전형적인 대답은 정치다. 빈곤 측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빈곤선 아래에 두게 될 것이고 이는 반빈곤 정책에 필요한 수십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치인도 빈곤율이 급등했다는 사실을, 특히 매년 하락하고 있었던 다음에 갑자기 치솟은 치수에 대해 달가와 하지 않는다.
“정부 관료들은 이러한 변화에서 그렇다할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빈곤 연구를 위한 위슨콘신대 연구소 소장인 톰 코빗은 말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어렵게 변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불충분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이어는 “우리는 아마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빈곤 측정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떠한 빈곤 측정도 당신이 필요한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캐런 오랜티는 아파트로 이사하던 중 다친 어깨의 수술을 받고 최근 회복 중에 있다. 수술을 받은 그녀는 거의 넉 달 동안이나 일을 쉬어야 했고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무능력자 수당에 의존하고 있다. 그녀는 병이 난 덕분에 약간의 돈(하루에 2달러)을 얻게 되었고 줄어든 수입 덕택에 그녀는 일시적이나마 린지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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