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경찰서는 3월 26, 27일 양일간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노숙인들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민생치안대책을 내놓았다. 우발범죄 예방을 위해 ‘노숙자풍’의 사람들을 사전에 잡도리 하겠다는 취지다.
65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로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 까지 내려가는 등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쪽방촌, 다가구주택 등에서 거주하며 소득 10%이상 냉난방비로 지출하는 이른바 ‘에너지빈곤층’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거리에서 사는 것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형벌로 제재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8월 24일~30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ICAAP, 아이캅)가 열린다.
화재의 주범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치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서울시와 강남구청이다. 판자촌은 언제나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판자로 지어진 집이라는 특성과 작은 집들이 서로 벽을 기대어 서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환경개선을 계속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초기 진화할 수 있었던 첫 발화 때 출동한 소방차는 고작 한 대였다. 불이 번지기 매우 쉬운 판자촌의 화재에 제대로 된 초기 대응조차 없었다.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병원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 ‘전염력의 소실’은 불가능하다면, 환자는 평생 국가에 의해 격리되는 현실에 놓인다.
30대 그룹의 자산이 1000조를 넘어 3년간 54.2%나 성장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지난 경제위기에 우는 소리를 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하청업체의 목을 조르고, 최저임금을 인하하자며 핏대를 세우던 대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일구어냈다며 자신들의 노고를 경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시기의 기준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가늠하는 것은 온당한 일일까?
이 사회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잘 나가야 잔여주의 혹은 선별적 복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본질은 소외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빈곤한사람들의 삶을 왜곡하고 이들의 생존권을 오히려 박탈시키며 저임금 불안정 구조를 온존케 하는 방식으로 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노동능력 저하로 인해 임금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으나, 빈곤으로 인해 돈을 벌어야 하는 고령자, 특히 여성 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 재활용품 수거노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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