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2009년 겨울, 가난한 이들에 닥칠 현실

2009년 겨울, 가난한 이들에 닥칠 현실

떡볶이로 상징되는 기만적인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과 경기부양책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회복 조짐으로 이명박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친서민정책의 본질은 미소금융재단, 보금자리주택 등에서 보이듯

\”친서민 정책에 빈민들은 없어\”

\”친서민 정책에 빈민들은 없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인구가 10%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표방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서민에서도 제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우리도 살자”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우리도 살자”

빈곤사회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17일을 \'빈곤 철폐의 날\'로 정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우리도 살자!\"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통계로 보는 한국]악화되는 불평등과 빈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통계로 보는 한국]악화되는 불평등과 빈곤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의 월평균 적자액은 50만468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분기보다 13.2%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적자액이다. 1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1년 전에 비해 5.1% 감소한 반면, 소비지출은 물가상승으로 1.4% 줄어드는 데 그쳐 적자액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의 월평균 흑자액은 256만4084원으로 지난해 1·4분기보다 8.5% 늘어났다. 5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1.1% 늘었고, 소비지출은 3.5% 감소해 흑자액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 계층과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격차는 8.67배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역시 계층간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도시근로가구(2인이상)의 지니계수는 0.325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불평등과 함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도 증가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올 1·4분기 전국가계의 절대빈곤율은 17.6%로 전년동기대비 0.8% 상승했다.

‘서민 행보’ 한다더니 빈곤예산 삭감

‘서민 행보’ 한다더니 빈곤예산 삭감

\"이명박 대통령이 \'봉고차 모녀\'를 내세워 민생과 빈곤층 지원에 애쓰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황당하게 높은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진 않고 정치적 쇼만 펼쳤다\"며 \"그 동안의 거짓과 기만이 이번 복지예산요구안 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단전·단수가구 88% 사각지대 방치

단전·단수가구 88% 사각지대 방치

빈곤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대표적 위기 가구인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대상 가구 중 88.4%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오름]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인권오름]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정부의 잘못된 의식과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위에서 언급한 두 모녀는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다

[랑희의 질문들] ‘봉고차 모녀’, 미담기사론 해결 안돼

[랑희의 질문들] ‘봉고차 모녀’, 미담기사론 해결 안돼

총체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논하지 않고 가난을 미담사례로 접근해선 안된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다. 이런 미담 기사로는 어떤 개선책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권오름]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인권오름]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이런 인식이다 보니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대책도 대부분은 ‘선제적’이라기보다는 이전 정부시절 이미 확정되었거나 시행중인 대책이나 제도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

\”이명박 정부는 왜 겁도 없을까?\”

\”이명박 정부는 왜 겁도 없을까?\”

\"정부는 복지 예산을 삭감해도, 별 저항이 없고,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는 빈곤층, 불안정노동층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우리의 대응도 흩어져 있는 빈곤층과 불안정노동층을 조직화하고, 목소리를 키우는 데 모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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