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철폐와 고 박정식 열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희망버스가 21일 새벽 1시 30분 첫날 일정을 마쳤다. 20일 17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희망버스는 모두 63대. 약 5,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18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다.
정문에서 모인 1000여명은 오후 4시 30분부터 행진을 시작했고 뒤늦게 도착한 희망버스대원과 합류해 2000여명이 명촌문에 도착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2공장 출고문을 지나 효문 사거리 입구에서 현대자동차 명촌문으로 향했다.
열사가 돌아가신 날, 늙은 형은 고공의 청년들이 걱정되어 어느 밤 긴 문자를 꾹꾹 눌러 보낸다. 꼭 살아서 이기자고. 서른 다섯에 열사가 된 청년의 영정을 보면서, “너를 사진으로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한다. “더럽더라도 질긴 목숨 끝까지 이어가자” 한다. 몸 건강하라고, 몸 건강하라고. 같은 당부를 열댓 번은 한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박정식열사 투쟁대책위(대책위)’가 열사의 명예회복과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향후 강력하게 투쟁해 나간다고 선포했다.
더욱 더 아픈 건 마음이다. 여기에 원래 사람이 살고 있었던 마냥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느낌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탑은 잊혀져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불법파견에 맞서 싸워왔던 10년의 시간을 신규채용과 바꾸지 않기 위해 우리 조합원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사람들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걸까?
한편 25일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한 전 지부장은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등과 함께 크레인을 타고 송전탑에 올라 최병승 씨, 천의봉 씨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고 내려왔다.
현대차가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옛 파견법에서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다.
근로자를 파견해주고서 그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편취하는 파견근로의 사업은 근대국가의 법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도 나는 의문이다. 굳이 계약의 자유를 수정한 현대국가의 질서까지 운운하여야 하는지 의문스럽기조차 하다.
옛 파견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교수, 학술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현대차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차의 위헌소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자들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헌재가 공개변론을 신속히 중단하거나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옛 파견법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이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근로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불법파견 사용자 현대차의 위헌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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