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인권오름]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인권오름]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우리는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희망버스’를 출발시켰다.

비정규직 휴가비도 떼먹는 대기업 하청업체

비정규직 휴가비도 떼먹는 대기업 하청업체

진보신당울산시당 동구당원협의회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10일 오전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휴가비와 격려금을 중간에서 착복한 사내하청업체들은 떼먹은 휴가비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희망 버스’ 전국 순회투쟁 사내하청노동자, 서울입성

‘희망 버스’ 전국 순회투쟁 사내하청노동자, 서울입성

‘희망의 버스’로 전국 순회투쟁을 진행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서울로 입성했다. 2년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집단소송 제기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집단소송 제기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574명이 기아자동차(주)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노동부, ‘사내하청 가이드라인’…“원청 사용자 면죄부 될 것”

노동부, ‘사내하청 가이드라인’…“원청 사용자 면죄부 될 것”

고용노동부가 18일,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청 사용자성 부정의 면죄부를 주기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 ‘백혈병’ 산재 인정

한국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 ‘백혈병’ 산재 인정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내하청에서 14년간 근무하다 ‘한솔’이라고 불리는 벤젠 함유 유기용제를 취급해 오던 중, 지난 2010년 급성림프아구성백혈병 진단받은 노동자 권 모 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사내하청 두 번 죽이는 논의 중단하라”

“사내하청 두 번 죽이는 논의 중단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지난 달 27일 공익위원안으로 발표한 ‘사내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비정규직투쟁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3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가이드라인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라”고 항의했다.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 집단소송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 집단소송

이른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소송으로 일컬어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집단소송이 철강업계로 번졌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16명은 31일 원청사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가리는 집단소송을 전남 순천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철강업계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게 무슨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이게 무슨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아래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지난 27일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니 지난 몇 개월 동안 노사정위원회가 만지작거리던 내용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체불임금 지급해야”

법원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체불임금 지급해야”

지난 5월 25일 평택지원과 5월 27일 수원지법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체불소송 1심 선고에서 하청 업체 측에 “노동조합이 요구한 체불임금을 개인당 약 250만원씩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소송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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