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인권하루소식] 사면의 역설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 정호용, 장세동, 권노갑….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양심수 사면에 끼어 들어 간단히 사면과 복권을 챙겨왔다. 어디 12·12와 5·18, 한보사건 연루자뿐이겠는가. 권력형 비리의 공범자들에 대한 정권의 너그러움은 사면에 대한 회의론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최근 현직법관들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새삼스러운 지적이 아니다. 99년,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를 끼워 넣는데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연루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을 제의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2000년에도 정부가 비리사건과 선거법 위반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려는데 대해 ‘원칙 없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면은 정권의 선심 베풀기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회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하여 빚은 잘못을 돌이키고 법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과연 ‘사면불감증’에 걸릴 만큼 대규모의 숱한 사면을 겪어온 우리가 진정한 관용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사회

클리핑기사

2002.08.11 15:29

광복절 맞아 일반 피의자도 사면되는데

각계인사 3000여명 양심수 석방요구

사회

용오

2002.08.09 21:16

[평화와인권] 이번 8·15 양심수 사면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179명의 26.3%인 47명으로 김대중 정부 집권 4년째인 현재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그 위용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편집실

2001.08.21 22:21

[클리핑] “8·15특사 법치주의 훼손” 비난

법무부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를 복권하는 등 선거 및 공안사범과 일반형사범 3만647명에 대한 사면을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정치

장광열

2000.08.15 5:15

[클리핑] 8·15 특사 권력비리·선거사범 무더기 면죄부 논란

14일 발표된 정부의 8·15 기념 특별사면은 새천년 첫 광복절이라는 시의성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무르익은 민족화해 분위기를 반영해 시국·공안사범은 물론 아이엠에프 상황에서의 생계형 비리, 전 정권의 권력형 비리 관련자 등을 망라한 `전방위 사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

박철우

2000.08.15 0:00

[클리핑] 8.15사면앞둔 명동성당 풍경

현재 명동성당에는 33여명에 달하는 학생, 노동자, 농민 수배자들이 있어, 마치 수배자 박람회장을 방불케 한다. 사면 계획 발표 후, 민주노총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사회 단체들은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를 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광복절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명동성당 사람들은 '국민의 정부'가 과연 어떠한 답안지를 내올지 궁금해한다. (※이번에는 수배되고 투옥된 선배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mangroo)

정치

박철우

2000.08.09 0:00

[클리핑] ‘양심수 석방하고 수배 해제하라!’

국보 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수 125명, 정치수배자 500여명 중 192명 그리고 외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귀국제한자' 21명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양심수 전면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귀국 제한자'의 귀국 제약 철폐를 요구했다. 국보 국민연대는 기자 회견문을 통해 "최근 법무부가 국제사면위원회에 보낸 '정치범은 한명도 없다'는 서한과 언론에 발표한 '감옥에 있는 시국·공안사범의 수가 수십 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공박하는 한편 "화해와 통일의 징표를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500명을 헤아리는 정치수배자에 대한 전면적 수배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박철우

2000.08.08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