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

[인권하루소식]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인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에서 뉴욕·뉴저지·오하이오·미시간, 캐나다의 온타리오 등으로 번진 이번 정전은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국전력노동조합(아래 전력노조)은 이러한 정전사태는 ‘예고된 재앙’이라고 주장한다. 전력노조 이경호 대외협력국장은 “과거에는 전력을 소유한 주 정부, 협동조합 등이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 강력한 규제를 받으며 요금이나 공급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이러한 기업 규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사유화와 규제완화가 이번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이 분할, 사유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에서는 전력 공급량에 맞춰 시설을 확충하거나 유지·보수를 하지 않게 되고, 특히 시설의 통합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형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전력노조의 지적인 것이다. 나아가 이 국장은 “기업이 공급 가능한 전력량을 조작해서 (사고를 방치하고) 요금인상을 유도하기란 너무나 쉽다”며 이번의 사태에서도 공급량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사유화와 규제완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