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팔고 싶어 하는 것은 한국의 모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금융허브 구상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에 대한 민영화와 각 종 연금의 구조개편을 통해 거대금융자본 구성의 시동을 걸고 있으며,
일주일에 두 시간씩 잊을 만 하면 협박이고 잊을 만 하면 협박이다. 교사는 진도 쭉 나가고 애들은 채워야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는 그저 끊임없이 중요하다고 협박하는 것이고, 뒤집어 말하면 영어 공부하러 유학 가라, 학원 가라, 일주일간 계속 공부해라, 부모를 원망해라, 내가 왜 이런 동네 사는가를 탓해라가 되는 거다...
한나라당의 총선 과반 승리, 이명박 대통령의 미일 순방 기자회견, 여야의 임시국회 개원 합의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구상과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수위를 통해 정리된 ‘한미동맹’과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친화정책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작동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이명박정부의 행보에 대해 진보운동 진영도 대응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45년 레지스탕스 의회를 거치면서 “특별연금제도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연금제도보다 더 우수한 제도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이 제도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 프랑스의 보장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오늘(23일)은 공공운수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모여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유화, 시장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 기업’과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사회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공동대응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철도 서비스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주요 역을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민영 철도업자들에게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지난 2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육성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의 생활의 필수품인 ‘물’을 시장화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기, 가스, 수도를 팔아먹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오건호 연구위원이 신자유주의적 모순을 극복하는 사회운동 모델과 관련해 사회공공성 운동을 언급하며 ‘땅 따먹기식’ ‘실사구시적’ 접근을 강조했다면,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은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급진적 사회 변화 운동(급진적 해방 프로젝트)‘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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