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에너지산업 사유화라는 공세적인 정세에 놓여 있다. 그러나 에너지라는 화두를 단지 민영화 저지라는 현안에 가두고 노동조합 내에서 사고하는 틀에서 자유로워진다면 공급의 안정성만이 아니라 공급의 안전성, 지속가능성, 에너지 기본권이라는 더 큰 주제와 마주하게 된다.
반독점 사회화는 아니지만 대안세계화는 해야 한다면, 그걸 실행할 길을 보여야 한다. 대안세계화는 어떤 세계화인지, 그 대안세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그 대안세계(화)로 이행할 수 있는 건지... 이들에게 분명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명박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함께 폭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멈추지 않고 ‘물산업지원법’을 5월 말까지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간 조정을 마무리 하고 6월에 입법예고, 올 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보건의료의 현실을 풍자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sicko)도 큰 관심을 끌며 공동체 상영으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부담이 되었는지 이명박 정권은 4월 29일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보험 민영화)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육성으로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적자를 감수한 낮은 이용료야말로 그 공공성의 기초\"라고 반박한다.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는 사기업과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영상의 차이점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적자경영이 곧 공공적 사회기반시설의 민영화 즉, 사유화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17개 노동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며 나섰다. 지난 25일 열린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1부 토론에서는 물, 교육, 의료, 미디어, 사회복지, 금융, 운송, 에너지 등 8개 부분에서 어떻게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후과는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큰 논란은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민주노동당의 저소득계층 국민연금 지원방안, 진보신당의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일자리 연대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지불능력 취약기업의 고용보험기금 지원방안 등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됐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공세에 맞선 과제로 △소유와 함께 통제를 △공공영역을 넘어 산업별 영역으로 △사회화 연대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단기간에 핵심 쟁점이 건강보험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네트워크산업에서는 시골 사람들이, 건강 분야에서는 전 국민이, 광우병이나 의약가가 치솟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연대투쟁 하면서 여타 공공분야도 마찬가지 성격이라고 설득해나가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동준 연구실장은 그들(보수집단)의 민영화 논리가 불명확하다고 고백했다. 정확히 말해 시나리오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들리는 말로는 논리가 탄탄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그 논리를 반박하려고 자세히 찾아봤지만 파악이 쉽지 않더라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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