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권리

정부는 7일 이달중 '전자문서 유통고도화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 7월부터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4-5개 부처를 대상으로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컴퓨터통신과 인터넷 가입은 실명으로 해야 하고, 기존 가입자들도 실명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통신이용이 정지된다.

이승희는 음란한가 음란하지 않은가? 음란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승희씨는 '한국이 자랑하는' 국제적인 스타로 활약하고 있는 반면, 이승희씨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국내 네티즌들에게는 사법부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