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백두청년회’ 글을 삭제하라는 요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지난해 12월 10일 발표된 '사이버 인권선언'과 관련, 네티즌들의 참여와 선언 보완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프랑스의 일부 인터넷 가입자들이 인터넷 사용 요금이 비싸고 속도가 느린데 항의, 13일 하루동안 프랑스텔레콤을 상대로 "파업"을 벌였다.
통신상에서 개인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사회단체인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은 최근 '사이버 권리선언'을 마련해 홈페이지(http://freespeech.jinbo.net)를 통해 통신인의 서명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인터넷 등급제' 등 기술적, 기계적인 수단에 의한 일괄적인 인터넷 검열이 확산될 전망이 보이고 있어,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한해 통신공간 상의 인권침해 상황 및 사이버권리 운동의 현황을 소개하는 「'98 사이버 권리 백서」가 발간됐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표준시스템이 개발됐다.
현재 한국전산원이 맡고 있는 국내 인터넷주소 등록업무가 민간업체로 넘어가고 등록요금도 연 3만원 수준의 유료로 전환된다. 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주소 관련 분쟁을 담당할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최근 정부가 전자결제, 전자문서유통이 가능한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펴고 있는 사업들을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정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상용제품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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