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7호/민주노총조직혁신(2)] ‘대대 유회’와 ‘조직혁신안’ 실종에 대하여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는 모처럼 ‘조직 혁신안’이 안건으로 제출되었는데 변변히 토론도 되지 못하고 ‘유회’를 맞았다. 두 가지 점을 짚자. 첫째, 올해 들어와 대대 ‘유회’나 심지어 참가자 미달로 인해 대대가 열리지도 못하는 사태가 네 차례나 일어났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둘째, 지난 대대의 유회는 ‘조직 혁신’에 미온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빚어진 인상이 짙거니와, 한편으로는 집행부가 편법으로 조직혁신안 투표를 꾀하려 했던 소행도 살펴볼 일이다. 그 날 (밑으로부터) 직선제를 추진하는 쪽에서 ‘대의원 직선’ 등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했는데 “이들이 수정동의안을 철회해 주었더라면 (불충분하나마) 조직혁신이 실현되었을 것”이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군데군데 일어났기 때문이다. ‘대의원 직선’은 내가 대표로 발의했으므로, 이들의 말이 옳다면 나는 분별의 지혜가 없는 고집쟁이가 된다! 첫째, ‘유회’는 민주노총의 위기를 재확인해준다. 민주노총 과반수의 대의원이 민주노총의 일에 성의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요, ‘주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이 ‘식물 상태’를 벗어나려면 서너 시간의 회의도 지루해하는 대의원들일랑 아예 내쫓고 열의가 있는 사람들로 새로 대의원대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을 들여오기는 쉽지 않다. 다들 이 해결책을 찬성할 만큼 지금 민주노총이 치열한 분위기라면

정은교 전교조 조합원

2006.10.11 11:5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7호/민주노총조직혁신(3)] 즉각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노총 혁신을 결정하자!

지난 9월 1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대의원대회였다. 우선 9월 11일 노사정야합에 의해 로드맵이 입법예고된 엄중한 시점에서 로드맵 분쇄, 비정규직 법 개악저지를 위해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또한 조직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안을 다루는 대의원 대회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80만 조합원, 1천5백만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조직이 사업계획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유회되고 무산되었던 부끄러운 사태를 반성하고 극복해야 하는 대의원대회였다. 그러나 조직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대의원대회도 결국 성원부족으로 중도에 유회되고 말았다. 또다시 대의원대회가 유회된 것은, 대의원들이 민주노총의 운명에 대해 초보적인 수준의 자각조차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조직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대한 대대에 불참하는 대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대의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조준호 위원장이야말로 조직의 명운이 걸린 대의원대회의 유회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조준호 위원장은 대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았으며, 대의원들의 회의사수를 독려하지도 않았다. 조준호 위원장이 대의원대회를 끝까지 사수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대의원대회가 유회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유회가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직혁신안을

김백선

2006.10.11 11:4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7호/통합징수공단반대(1)] ‘전진’ 조희만 의장, 4대 보험 구조조정에 찬성하나?!

정부는 2009년부터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를 국세청 산하에 신설하는 ‘통합징수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공단에서 징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만여 명 중 절반은 통합징수공단으로 재배치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공단의 신규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효율화를 이유로 통합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와 이를 위한 재정확대에 대한 계획 없이 단순히 관리운영과 징수의 효율화 차원에서만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효율화인지, 그 목적이 실종된 효율화는 인력 구조조정을 의미할 뿐이다. 정부는 고용안정을 약속하지만 효율화 속에서 사회보험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이에 따른 인력증원 없이는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보노동자는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없는 효율화에 반대하여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야 한다. 먼저 복지확대를 쟁취한 후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 복지확대 없는 통합징수공단 설치는 구조조정의 시작이다. 지난 9월 15일 통합징수공단 대응 관련 사보노조 조합원 토론회에서 ‘전진’의 조희만 의장은 “4대보험 전체를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사회적 의제를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사회보험통합을 주장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사회보험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별로 가야한다며, 1단계로 통합징수공단을

문창호

2006.10.11 11:4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7호/통합징수공단반대(2)] 적과 싸우라고 준 칼로 조합원 협박하는 집행부는 조합원의 적이다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 통합\’이라는 인력 구조조정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통합을 받아들어도 고용이 안정된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과거를 알면 미래를 볼 수 있듯이, 그동안 공단 사측의 신경영전략 아래서 상시적인 위협과 통제에 시달려온 현실을 감안할 때 통합징수공단에 가려진 정부의 인력감축 의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사측은 임금체계와 고용관계의 유연화(성과급제, 실적급제, 임금피크제, 특별징수팀 도입, 고객지원센터 비정규직화 등), 직제축소, 수시전환배치, 원거리 전보 등을 통해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의 개별화, 노조무력화 등을 획책해왔다. 그리고 지금 통합징수공단이라는 구조조정의 결정판을 꺼내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전 조합원이 일치단결하여 구조조정 분쇄투쟁을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급한 시기에 노조집행부는 조합원의 투쟁의지에 철저히 찬물을 끼얹고 있다. 조합원교육에서 조합원을 협박하길, “다음 정권까지 저지시키려면 향후 5년 동안 빡세게 투쟁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다음 정권, 인력감축 구조조정 반드시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인력 필요할 때 감축없는 구조조정에 동의하는 것이 낳다\” 라며 조합원의 목을 자르는데 합법적 동의를 하자고 한다. 이에 숨은 뜻은 정권은 4대보험통합의 치적을 쌓고, 집행부는 조합원의 목숨을 내어준 대가로

이태하

2006.10.11 11:4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7호]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많은 ‘일자리 창출’ 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이 도래하고 있나? 요즘 언론매체나 노동운동 주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례를 순서대로 적어본다면 8월 열우당 김근태씨의 노동계에 대한 잡딜 제안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는 9월 20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회’를 열고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한나라당은 9월 28일,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라는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주도의 거품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 만들기의 주인공인 기업’과 지방주도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편, 어용노조 한국노총의 위원장 이용득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전도사로 자처하는 희극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득 어용 위원장은 6월에 미국에 투자유치를 위해 자본과 함께 외유하더니, 9월 26일 일본 도쿄로 날라 가서 200여명의 투자가들을 모아놓고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용득 어용 위원장은 이제 “노동운동의 목적이 임금인상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면서 “노사문제 때문에 한국 투자를 망설인다면 이제 그런 걱정은 털어버리라”고 장담하였다고 한다. 보수우익세력에서도 이제는 노동운동 내에 자기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노동자를 배신한 권용목씨가 대표를 하는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공공연히 “노동운동이라고 하면

황정규

2006.10.11 11:4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7호] 오세훈 시장, 동대문운동장에서 노점상 다 몰아낼 것인가

1. 왜 동대문운동장을 디자인 복합센터로 만들려 하나? 새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은 2010년까지 800억 원을 들여 현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디자인 복합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름아니라 현재 동대문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노점상들을 무시하고 단지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개발독재 방식으로 동대문운동장을 새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후보자 시절 오세훈은 동대문운동장 2만5천평 가운데 2만평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5천 평에는 파리 퐁피두 센터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과 함께 청계천에서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주해 온 풍물시장 노점상들이 반발하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동대문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을 서울 디자인 복합센터로 개발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대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전 서울시장 이명박은 왜 청계천 노점상들을 기만했는가? 2003년 말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서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주고 활성화시켜준다면 청계천 노점상들을 동대문운동장에서 임시로 영업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동대문 풍물시장 활성화 지원책으로 전기, 수도, 차양막 등을 우선으로 설치해주고, 또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김민걸 전 중노련 지역장

2006.10.11 11:4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7호] 삶의 파탄을 막고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 (12)

1.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 2.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 3. 공기업의 사기업화저지,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4.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실시 5.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6. 노동자정부의 수립 앞에서 제기한 요구들은 현시기의 가장 기본적인 과도적 요구들이다.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요구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이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요구는 의료, 교육을 더 이상 개인의 부담에 맞기지 말고 \’사회가 책임질 것\’에 대한 요구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요구는 민족전체의 참화를 가져올 전쟁을 막고 비생산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막대한 자원을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 개선에 돌릴 것에 대한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현시기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처지에서 나오는 요구이며 그만큼 현시기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구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자본가들과 제국주의자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억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남은 일자리는 갈수록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다. 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하루살이 인생으로

성두현

2006.10.11 11:4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7호/국제] 레바논 침공 이후의 팔레스타인

1.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즉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을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런 견해는 전쟁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분쟁요인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큰 규모로만 68년, 74년, 82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이다. 네 번의 침공들이 전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문제의 단초는 48년 이스라엘 건국이다. 이때 90여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레바논 남부, 시리아, 요르단 등 주변 국가들로 추방됐다. 그리고 67년 제3차 중동전쟁의 결과 가자, 서안, 골란고원 등의 이스라엘 불법점령지에서 43만여 명이 더 추방됐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활성화되었고, 70년부터 PLO본부가 위치한 레바논 남부는 이들의 거점이었다. 레바논 침공은 이들을 목표한 것이었다. 82년 침공으로 PLO가 레바논에서 축출되고, 이후에 PLO가 쫓겨난 자리를 메운 것이 같은 해 창설된 헤즈볼라였다.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 대의 즉 점령된 영토의 해방과 추방된 난민의 귀환을 내걸었고, PLO가 없어진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헤즈볼라를 지원했다. 레바논 침공 과정에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과 레바논 빈민들이 대량학살당했다. 이들과 이스라엘 간에는 뿌리 깊은 적대가 흐른다. 2. 세계의 언론들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한방 먹였다는 것에만 주목하고,

문창호

2006.10.11 11:4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7호] 비정규직 노동운동마저 제 밥그릇 챙기긴가

수년간의 투쟁끝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운동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조합운동의 한 영역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 때 한국노총이라는 국가노조만 인정받던 시대에 비록 법외노조라는 이름으로 전노협이 당당히 나섰던 것과 비교해보아도, 결코 그 무게가 가벼운 일은 아니다. 최근에 기아자동차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사실상 인정받는 성과를 낸 것도 이러한 전진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의 이러한 전진은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을 일소하고 나아가 평등한 세상, 해방된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미 불파투쟁의 봉화가 울산에서 일어났음에도 지금은 그 온기조차 느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만큼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몇 년간의 노동조합활동을 통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노동자들이 조합운동에 익숙해질수록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라는 고지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위가 극히 불안하고, 자신의 존재가 차별 그 자체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합운동에 안주한다는 것은 차별을 승인하는 것이고,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몸짓을 멈추는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의 투쟁도 그런 관점에서 우려와 경계를 낳고 있다. 사실상 현상유지에 머문 임단투 결과 ‘비정규직 노조(지회)가 고용, 노동조합 활동 등 확보’,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 ‘그 누구도

송성훈

2006.10.11 11:4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7호/쟁점] 비정규직 운동의 역사를 뒤틀어버린 민투위

그동안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5호 쟁점과 16호 쟁점에서는 전국활동가조직 준비위원회(이하 활동가조직 준비위)에 대한 두 번의 비판 기사가 나갔다. 편집부가 판단하기에 두 기사 모두 비판의 요지는 ‘혁신의 대상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현대차 민투위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류기혁 열사를 부정했기 때문에 혁신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그런 민투위와 함께 활동가조직 준비위가 민주노조운동 혁신을 천명하면서 출범했기 때문에 활동가조직 준비위가 말하는 민주노조운동 혁신은 모순적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16호 기사가 나간 이후, 활동가조직 준비위나 민투위로부터 간접적으로 해방연대(준) 회원 일부에게 항의를 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편집부에 정식으로 문제제기 한 경우는 없었다. 분명하게 밝히지만, 편집부는 사실 관계에 잘못이 있다면 정정을 할 것이고, 가치판단에 차이가 있다면 반론을 실어줄 것이다. 활동가조직 준비위나 민투위가 사실 관계에 근거한 공식적인 반론을 편다면 충분한 지면을 할애할 것임은 당연하다. 이번 17호 쟁점에서는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겠다는 활동가조직 준비위가 함께 하는 민투위가 왜 혁신의 대상인지, 이를 보여주는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의 기고를 직접 받았다. 물론 이로써 사실 관계는 다시한번 확인될 것이고, 활동가조직

하정기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2006.10.11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