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사회화와노동] 김대중정권 4년,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쟁점과 과제

'구조조정 반대, 김대중정권반대, 미국반대'가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조직적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2002.01.24 17:38

[사회화와노동] 임박한 한·일 투자협정 밀실체결을 결사반대 한다 !

한일 양국 정부가 연내에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난 11월 14일 한국에서 열린 한일 투자협정 제8차 본회의에서 한일양측 정부는(12월 일본에서 열리는) 9차 본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일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일본 사회운동단체인 일한민중연대에 따르면, 이미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들간에 연내 한일투자협정 체결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한다. 우선 우리는 매우 중대한 경제현안 중의 하나인 한일투자협정을 비공개적으로 조속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간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한일투자협정에 따른 무제한적인 투자 자유화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을 문제삼아 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관계자들에게 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민중들의 삶은 더욱 도탄에 빠질 것임을 경고했으며, 한일투자협정 체결 본회의가 열릴 때 마다 성명서를 발표하여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과의 교과서 문제나 수산업 문제만을 여론화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진척시켜 왔다. 그 결과 한-일 양국정부는 몇 주 안에

사회

참세상뉴스

2001.12.12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