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사회화와노동] 서민을 위하여, 그 기만적인 문구를 걷어치워라-5.20 중산서민층 지원대책 발표에 부쳐

이번에 발표된 지원대책은 서민주거안정, 물가상승억제, 농어민 소득보전, 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그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 주택구입 자금 융자에 대한 세제혜택,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2003년부터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가입 자격 확대,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실시 등이 그 실내용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9개월 남았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향후 10년의 계획, 2003년 도입 등의 문구는 실소를 자아낸다. 발표된 대책의 실현가능성은 둘째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만성과 반민중성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결국 현재까지 진행해온 신자유주의 개혁정책 속에서 죽어나는 민중들의 불만을 허구적으로 포장하여 관리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