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사회화와노동] 민중의 기본적 삶에 대한 살해! 농업·교육 개방을 반대한다

[사회화와노동] 민중의 기본적 삶에 대한 살해! 농업·교육 개방을 반대한다

WTO DDA 협상 양허안 제출 시한에 즈음하여

[사회화와노동] 노무현정권 여성정책의 본질과 한계

[사회화와노동] 노무현정권 여성정책의 본질과 한계

3·8 세계여성의 날에 즈음하여 새정부 여성정책을 비판한다

[사회화와노동] 햇볕정책의 딜레마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사회화와노동] 햇볕정책의 딜레마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현대상선의 대북송금의혹에 부쳐

[사회화와노동] ‘두 개의 전쟁’을 둘러싼 편향들을 경계한다

[사회화와노동] ‘두 개의 전쟁’을 둘러싼 편향들을 경계한다

'전쟁'이라는 구체적 정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하여

[사회화와노동] 다가온 19일, 노무현 지지론을 비판한다!

[사회화와노동] 다가온 19일, 노무현 지지론을 비판한다!

노무현 지지를 선동하는 선동가들은 보수우익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때의 묵시록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다. 이회창이 집권하면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이회창의 끝장보기식 노선이 충돌해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군부독재 정권의 적자, 반민주적이며 부패비리의 총체인 보수우익 이회창의 집권을 막기 위해 권영길의 표를 노무현에게로 몰아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1-2%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19일 투표를 앞두고 이들의 절박함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개인에 대한 우상화 역시 마지막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 "쓰러질 듯 쓰러질 듯 하면서 결국은 이 땅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한 정치인", "민주당이 없어도 정몽준의 보수노선이 태클을 걸어도 노무현은 개혁할 수 있다. 왜냐? 노무현이니까" 노무현은 어느새, 그 개인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슈퍼맨이 되어 있다.

[사회화와노동] 더많은 민주주의와 반미를!

[사회화와노동] 더많은 민주주의와 반미를!

-광화문 촛불시위에서의 논쟁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반미'만큼 정치적인 문제는 없다. 반미는 남한의 성립과 더불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온 가장 첨예한 정치적 쟁점중의 하나다. 그러니 도무지 우리로서는 [비정치적인 반미]란 이해할 길이 없는 아이러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피해갈 도리없이 노도와 같이 몰아닥친 반미열풍사태를 수습·교정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친미냉전적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적 개입이 엄존함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전세계 인민의 해방을 위해[리얼플레이어]전세계 인민의 해방을 위해[윈도우 미디어]

[사회화와노동] 집배원노동자의 비정규직투쟁, 그 전진을 위하여

[사회화와노동] 집배원노동자의 비정규직투쟁, 그 전진을 위하여

현재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철폐와 우편업무를 사유화하는 민간위탁, 외주화 저지'라는 공통의 요구로 정규직 집배원과 함께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체신노조가 노동자조직으로

[사회화와노동] 교육시장화의 기폭제인 개방정책 반대한다[WTO교육개방 저지 공투본]을 중심으로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사회화와노동] 교육시장화의 기폭제인 개방정책 반대한다[WTO교육개방 저지 공투본]을 중심으로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교육은 상품이 아닌 사회적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이 빈부·인종·성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WTO 교육개방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권을 상품화·시장화로 돌려버린다. 영리추구행위를 극대화하고 공교육부문을 끊임없이 시장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현 국면은 개방의 외부충격과 '평준화 해체'를 통한 시장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가속화하는 시기이다. 이에 맞선 교육주체들의 투쟁방향은 교육개방·시장화에 맞서 공공성 확립과 더불어 학문·교육·문화의 종속 심화에 맞선 자주성 옹호와 확장이다.

[사회화와노동] 개혁세력의 몰락 앞에 동정이란 있을 수 없다-후보 단일화 논의에 부쳐

[사회화와노동] 개혁세력의 몰락 앞에 동정이란 있을 수 없다-후보 단일화 논의에 부쳐

개혁세력의 결집을 통한 반 이회창 연대의 실내용은 존재치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 이회창 반대의 명분은 한편에서는 민주화운동이라는 고답적 쟁점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의 리더쉽이라는 가상적 쟁점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반 이회창 전선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만 이미 실패로 판명된 개혁이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뿐이다. 개혁세력이 추진한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정치개혁이 파산한 지금, 지배분파들이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한 개혁세력과 이회창-한나라당과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화와노동] 11월, 400만 농민의 분노로 민중연대 전선을 구축하라!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규탄하며

[사회화와노동] 11월, 400만 농민의 분노로 민중연대 전선을 구축하라!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규탄하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10월 24일은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이라는 기록과 이땅 축산업과 과채농업의 완전 파탄을 선언했던 날로 함께 기록될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에 대한 상품 양허안과 원산지 규정, 투자·서비스,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통관 절차 등 모두 21개 항으로 구성된 협정문의 모든분야에 양국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사과 배 등 21개 품목을 무관세화 대상에서 제외, 373개의 농산물 품목은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여, 총 394개 품목을 사실상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3년동안 칠레와의 줄다리기 협상과정을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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