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사회화와노동] 고립을 넘어 전선으로!이른바 ‘사회주의 정치세력화’와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 구축에 대하여

결국 이들에게 정체성(역량)의 상대화(축소)는 곧 역량(정체성)의 축소(상대화)고, 정체성(역량)의 절대화(확대)는 곧 역량(정체성)의 확대(절대화)이다. 이들이 정체성의 상대화를 전제하는 정치적 보편성 구성에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위기의 구성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은 다수 운동진영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체성의 정치에 내재한 객관적 가능성이다. 조합주의이든, 사민주의이든, 민족주의이든, 사회주의이든, 혹은 또다른 무엇이든 말이다. 각 주체들의 교통과 연대, 그 전제로서 기존의 정체성을 상대화하려는 사고와 실천만이 민중운동의 단결을 복원하고 대중투쟁전선을 구축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길이다.

정치

사회화와노동

2002.10.12 2:37

[사회화와노동] 세계경제위기의 확산과 국제금융체제 개혁논의의 실상57차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총회에 부쳐

위와 같은 방식의 국제 금융질서의 개혁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격랑에 휩싸여 국제금융자본이 치명적 손실을 반복해서 입는다면 예상보다 빨리 도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본의 입장에서도 세계금융의 체제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금융질서가 아니다. 보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의 부담은 반주변-주변부 국가들에게 집중될 것이며, 전세계 노동자, 여성, 농민들에 대한 수탈과 생존권 말살이 확대 재생산될 것이란 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입장은 불안정한 금융의 흐름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데 있지 않다

국제

사회화와노동

2002.10.05 4:12

[사회화와노동] 북·일 수교와 신의주 경제특구

- 한반도의 비극은 멈출 것인가 -

사회

참세상뉴스

2002.09.27 10:04

[사회화와노동] 이젠 ‘산-학 협동’을 넘어 ‘산-학 일체’로 가는가?-정부의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 추진에 부쳐

내년부터 국립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테크노파크 등 민간소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9일 기획예산처는 현재 국립대 내 민간소유시설 유치가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불허되고 있지만,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 캠퍼스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별도회계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교육 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

사회화와노동

2002.08.02 6:19

[사회화와노동]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 반대!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IMF 위기가 한창이던 98년말에 제안되고, 김대중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연초에 서명한 한일투자협정이 국회비준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 한다. 그야말로 막바지 국면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한일투자협정 반대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사회

사회화와노동

2002.07.25 17:22

[사회화와노동] 2002년 하반기 전망과 투쟁방향

그 효과는 역설적으로 지자체 선거에서 이른바 '개혁세력'의 붕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투표율 저조+득표율 저조). 김대중정부의 정책 개혁 속에서 삶의 터전을 유린당한 다수 대중의 불만과, 금융화에서 (일시적으로라도) 수혜를 얻은 자들의 지지 철회가 기묘하게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였다. 그리하여, 차별과 배제를 합리화하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동반하는 한나라당이 역포위에 성공하며, 지배계급의 주류 분파가 군부독재의 탈을 벗고 다시금 정치 다수파로 복권하는 효과를 낳고야 말았다. 한편, 부시정부의 세계전략은 금융세계화에 따른 정치·군사적, 경제적 위기를 관리하는데 근본적으로 무기력하다는 점이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회

사회화와노동

2002.07.19 15:25

[사회화와노동] 보험업법 개정은 3차 금융구조조정의 신호탄!

새로운 방식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도입될 때마다 노동진영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왔다. 정리해고와 파견법의 도입, 1차 금융구조조정으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에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해 우왕좌왕한 경험도 있었다.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수많은 노동법 개악과정에서도 주5일제 쟁취 투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순차적으로 노동법은 개악되어 왔다. 현시기는 3차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노동진영의 총력대응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상황이다

경제

사회화와노동

2002.07.11 0:33

[사회화와노동] [사회화와노동141호]서해교전, 북방한계선의 진실-NLL을 군사분계선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남측의 태도가 문제의 원인이다

지난 29일 서해교전이 발발하자 국방부는 북측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을 침범, 악랄한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아측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하면서, 북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모든 언론은 1999년 이른바 '연평해전'을 떠올리며, 북의 보복, 북미 대화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책동, 북한 군부의 독단적 행동 따위를 내세우며, 의도된 도발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제

사회화와노동

2002.07.03 23:20

[사회화와노동] 6.13 지방동시선거에 대하여

온 나라가 "Be the reds !!", "붉은 악마가 되자!!"는 '축구장 민족주의'의 광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올대선의 전초전적인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실시되는 제도적 이점 때문에 어느때보다 많은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의 선거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3김 정치의 자연사를 앞두고 그 공백을 메울 대안이 부재한 상황, IMF경제위기 5년간 이루어진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환멸이 얽여져 대중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바램이 크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 참여한 진보진영 일반의 판단인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진보진영의 이같은 일반적 인식에 덧붙여지는 몇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보고자 한다.

정치

사회화와노동

2002.06.06 12:37

[사회화와노동] 민중들의 열정(?) 한국에서의 월드컵

붉은 악마=한국인, 한국 축구팀 응원=애국자라는 등식이 전제된 '당신도 붉은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축구팬의 열정적인 호소는 현재 월드컵에 대한 국민 일반의 정서를 대변한다. 그러나 "우리가 축구장에서 응원에 열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축구를 즐기자는 것이지, 축구를 통해 애국심을 과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붉은 악마의 지적처럼 어쩌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한국보다는 한국축구대표팀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사회

사회화와노동

2002.05.31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