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현장노동자]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낡은 구호인가? (下)

우리는 지난 호에서 <현장권력 쟁취!>는 낡은 구호이기는커녕 산별체제 하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며 그 운동의 전략적 위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지도부들이 지금 추진하는 산별전환이 단지 노동조합의 조직 형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운동 내용을 도입하고 안착시키려 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부들이 이 참에 기회주의적인 운동 전략을 전면화하고 대세로 만드는 과정이므로 우리도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산별 전환에 비판적인 현장조직과 정치조직들이 투쟁으로 건설되는 산별노조가 아니라 조직형식만의 전환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산별 전환은 기업별 운동에서 산업별 운동으로, 단순히 노조운동의 변화로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서구식 양날개 운동, 즉 <사민주의 정당운동 – 사민주의 노조운동 체제>로 운동 전반을 재편하는 과정 속에 대공장 산별 전환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지도부들은 <민주노동당 – 산별노조>라는 양날개로 운동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 말이 양날개지 단일한 운동의 분업체계다. <의회주의 정치운동>이라는 날개와 <산업 정책개입/ 경영참가 운동>이라는 날개로 각각 정치 ․ 경제 분업을 하는 단일한

양효식

2006.08.31 15:05

[현장에서 미래를] [122] 2006년 공공연맹 7월 총력투쟁과 과제

해가 떠 있을 때 빨래를 말리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기회 있을 때 해야 한다. 연맹 총파업 투쟁은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 사업장의 투쟁 속에서, 중요 현안 사업장의 투쟁 속에서 맞물려 진행되어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한노정연

2006.07.31 17:55

[현장노동자] ‘산별 완성’이라는 형식에 휘둘리지 말자

“덩치 크다고 매일 파업? 노사관계 되레 더 안정”. 완성차 4사를 비롯한 “대공장노조 산별화 이끈”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이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달한 핵심 메시지이다. 산별전환으로 마치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자본과 보수언론이 난리 호들갑을 떨자 서둘러 ‘안심시키기’에 나선 것인가. 전재환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같은 노사관계 안정을 추구하는 세력이 재빨리 설치해준 스피커를 통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토록 목숨 걸다시피 올인 한 산별전환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것이었나? 노사관계 로드맵 등 현 시기 자본의 공격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안정이라니? 코앞에 걸린 로드맵과 비정규직 개악안 같은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한 마디 언급도 없이 노사관계 안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인터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긴장이 없는 산별’로 무엇을 하려는지 도무지 앞이 안 보인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산별? 산별전환을 계기로 자본과 보수언론은 “파업으로 날샐라”, “파업 반복, 사업장 밖 동원 투쟁 등으로 산업 현장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면서 발 빠르게 산별노조 길들이기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과 언론이 시키는 반대로만 하면

양효식

2006.07.12 2:52

금속연맹, 현차노조 포함 대부분 산별전환 가결

지난 26일부터 실시된 금속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 결의 조합원 투표가 30일 막을 내리고, 오후 5시부터 진행된 개표 결과 주요 사업장 노조들이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을 보이며 가결됐다. 대규모 사업장으로 관심을 모았던 현대자동차노조의 경우, 조합원 4만3758명 중 3만9966명(91.3%)이 투표에 참가해 2만8590명(71.5%)이 찬성하고 1만1172명(27.9%)이 반대해 가결됐다. 이같은 결과가 발표된 후 현차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높은 찬성율은 조합원들의 의지가 일궈낸 큰 성과”라며 “16만 금속노동자들과 1천5백만 노동자들이 숨죽이며 지켜본 금속노조 완성은 현자노조의 선택으로 한발 성큼 다가섰다”고 평했다. 아울러 현차노조는 “4만3천 조합원들의 투쟁력은 금속노조의 새로운 힘이 될 것이며 산별협약을 완성시킬 투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차·기아차·대우차 등 13개 노조 가결, 대우조선·미포조선 등 7개 노조 부결 대우자동차노조는 조합원 9149명 중 8434명(92.2%)이 참가한 투표에서 6495명(77%)이 찬성했고, 기아자동차노조는 2만7489명 중 2만5892명(94.2%)이 투표해 1만9765명(76.3%)이 찬성하는 등, 완성차 대공장 중 이번에 투표를 진행하지 못한 쌍용자동차를 제외하고 세 자동차 사업장이 산별노조 전환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두원정공노조(찬성 91.8%), 로템노조(77.6%), 대우자동차판매노조(97.9%),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97.5%), STX조선노조(71.9%), 볼보기계코리아노조(79.25%), 덕양산업노조(82%), 진광이엔씨(71.4%), 메티아(83.1%), 캐리어(79.%) 등이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로 산별노조 전환을 가결시켰다. 한라공조, 클라크지게차,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6.30 19:04

금속연맹 10만 조합원, 산별전환 투표 시작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연맹이 오늘(26일)부터 30일까지 산업별노조로의 전환을 위한 ‘조직형태 변경결의 조합원 찬반투표’ 형식의 동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장별 총회와 조합원 투표에 참가하는 소속 노동조합은 25개 사업장 10만 6천여 명에 달해,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이 성사될 시 금속노조는 15만여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단일 산별노조가 된다. 특히 이번 투표에는 현대자동차노조,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자동차노조 등 완성차 노동조합들과 대우조선노조 등 대규모 노동조합들이 참가하기로 해, 이들 노조의 산별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차노조와 기아차노조 등 대공장 노동조합들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조합원 대상 선전과 교육 등을 통해 산별노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 박유기 현차노조 위원장과 남택규 기아차노조 위원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투표 성사를 독려하기도 했다.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기업별 임단협 투쟁으로는 더이상 우리 노동자들의 희망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신자유주의 시대 기업이 갈라놓은 자본의 덫에 걸려 살 것인가, 다시 한 번 전진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6월 26-30일 사이에 진행되는 산별전환 총투표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자본과 정권에 자랑찬 금속 노동자들의 투쟁의 기치를 선언해야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6.26 14:19

[현장노동자] 지금의 산별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대공장의 파업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는 결코 우연히 들어간 문구가 아니다. 지금 지도부들이 추진하는 산별 건설의 정신이자 기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산별 교섭만 제대로 정착되면 투쟁을 안 해도 교섭으로 다 풀 수 있다’는 식으로 산별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솔직히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투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산별 정신이라면 현 시기 자본의 공세로 봤을 때 산별 전환은 민주노조운동에 재앙이 될 것이다.

양효식

2006.06.25 17:46

[현장노동자] 대공장 산별 전환과 사내하청노조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현자, 기아, 쌍용, 대자, 대우조선 등 금속 대공장노조들이 동시총회를 통해 산별노조로 전환한다고 한다.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를 넘어 계급적 단결을 이뤄내고 노조의 투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그 동안 산별 전환의 최대 명분이어 왔다. 이러한 명분 아래 산별 전환이 추진되어 온 뒤편에서는, 그러나 대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립된 투쟁들이 계속되어 왔다. 사내하청 투쟁의 고립은 이제 지난 얘기가 되나? 그 동안 대공장 사내하청노조들이 자본의 탄압과 고립 속에서 힘겹게 투쟁을 전개해 왔는데, 그렇다면 정규직노조들이 산별로 전환해서 계급적 단결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은 이제 훌쩍 넘어서게 되는 것인가? 근래 3-4년 동안의 비정규직 투쟁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양상이 하나 있다. 많은 정규직 노조들이 사내하청 투쟁을 외면, 방관하거나 통제하고 심지어 탄압하기까지 하는 계급적 추문들이 그것이다. 산별 전환으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과거 한때의 에피소드로만 남게 될 것인가? 불행하게도 지금 그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지금 대공장노조들의 산별 전환은 같은 공장의 사내하청노조와 계급적 단결을 이뤄내는 데서 그 어떤 진전의 요소도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현자노조의 경우

이민호

2006.06.23 4:17

[현장노동자] 누구를 위한 산별인가?

6월말 대공장이 산별 전환 동시총투표를 한다. 산별노조를 통해 크게 단결하여 큰 투쟁을 만들자는 것이다. 큰 투쟁, 좋다! 그런데 이 큰 투쟁을 위해 제출된 실제 정책과 방침들을 보면, 산별노조는 투쟁을 할 필요도 없고, 투쟁을 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금속연맹과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와 대공장 노조지도부들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산별노조를 홍보하는 소책자나 선전물들을 보라. 큰 투쟁이든 작은 투쟁이든 투쟁 자체를 최소화하고 단위사업장 현장투쟁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산별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기조가 곳곳에 나타나 있다. 대공장의 파업부담을 줄여주는 산별노조? 금속연맹에서 발행한 조합원용 소책자 <<금속산별로 뒤집기 한판!>>에서는 “산별노조가 되면 파업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해 놓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대공장의 파업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있다. “우리만 맨날 총대 매냐”는 일부 대공장 조합원들의 파업 기피 정서에 영합하여 대공장 파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산별 정신이라면 큰 투쟁은 고사하고 이제 투쟁 자체가 끝장나는 것 아닌가. 크게 단결하여 크게 투쟁한다는 것은 모두 말장난인가? 지금 코앞에 걸린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저지, 완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총파업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당건투

2006.06.22 17:20

금속연맹, 내년 산별전환 동시총회 갖고 10월에 해산

금속연맹이 2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연맹 해산과 산별노조 완성 계획을 확정했다. 금속연맹은 모든 사업장 노조에 산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년 2월 말 산별완성위원회에서 총회일정을 확정, 상반기 중 동시총회를 실시한 후 10월 말에 연맹을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조합원 교육 실시를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나 조선분과 등 산별 미전환 노조의 수련회를 실시해 총회 일정과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별전환 동시총회와 함께 금속연맹의 2006년 핵심 투쟁 목표는 △산업공동화,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철폐 △로드맵 폐지와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 △사회공공성 강화 등이다. 한편 지난 21일 성원 부족으로 다시 개최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2005년 사업보고 및 평가와 2006년 예산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민주노조운동 혁신을 위한 대책안 등의 안건도 다뤄졌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12.29 13:09

[현장에서 미래를] [114호] 산별노조운동의 쟁점과 전망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기존 기업별 노조의 산별전환에 치중하는 산별노조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현장 통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이것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노정연

2005.12.01 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