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현장에서 미래를] [112호]지역에서 시작하는 산별노조

지역에서 시작하는 산별노조 특집 현장에서 미래를 제112호 김동성 지역에서 시작하는 산별노조 김동성 / 발전노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지역에서 시작하는 산별노조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의해 노동환경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 변화는 분명히 자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60%를 넘어가고 있고 생존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투쟁을 각오해야 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전체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위해 싸워야 할 조직된 정규직노조는 자기방어에도 급급하여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투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의한 위기의식과 2007년 복수노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산별노조 건설로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하여 많은 단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대다수가 동의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계급성, 투쟁성을 구현할 수 있는 산별노조를 만들자는 것, 그리고 그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각 단위별로 조합원의 대중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조직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산별노조 건설 경로에 대해 많은 의견이

한노정연

2005.09.30 16:22

[현장에서 미래를] [112호] 토론내용 요약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토론 내용 요약 특집: 노동운동 출구를 찾자(4) 심포지움 토론내용 요약 ——————————————————————————————————- ‘노동운동의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했던, 한노정연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한 지도 벌써 1달이 다 돼 간다. 심포지움의 발제문은 [현장에서 미래를] 111호에 실었고, 당일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참세상> 등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그리고 심포지움의 준비과정과 토론내용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서](이번 호 ‘연구소 소식’면 게재)를 통해 제출했다. 여기에서는 당일 발제 토론한 내용 속기록을 가능한 한 그대로 풀어서 싣는다. – 편집자 주 ——————————————————————————————————- 정리: 편집위원회 심포지움은 박성인 소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위기 논쟁 지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 아래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노동운동도 위기지만, 자본도 위기고 한국사회 전체도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위기를 노동운동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자칫 ‘노동운동 위기논쟁’은 자폐적이고 자학적인 논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계급적 노동운동, 변혁적 노동운동의 논의지형을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문제의식, 특히 최근에 노동운동 내부에서 가장

한노정연

2005.09.30 16:14

[현장에서 미래를] [제111호-2005년9월호]특집/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현장에서 미래를 제111호 박성인 특집: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박성인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노동운동 ‘위기 논쟁’과 ‘논쟁의 위기’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방침이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와 저항에 부딪혀 9월 대의원대회에서의 상정조차 연기해야 했던 2004년 8월경에,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비정규직 입법 강행을 반대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고양되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노동운동 위기 논쟁’이 다시 촉발됐다. 여기서 ‘다시’라고 표현한 것은 1990년대 초반에도 비슷한 ‘위기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 매체의 적극적인 기획으로 촉발된 ‘노동운동 위기 논쟁’은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노무현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의 배부른 투쟁”, “노동귀족”, “그들만의 노동운동” 등 -와 맞물려 진행되어, 노동운동 내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을 낳았다. 뒤이어 2004년 하반기에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진전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분할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연이은 ‘노동조합의 부패와 비리 사건’ 등이 터지면서 노동운동 내부의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한노정연

2005.08.29 20:46

[현장에서 미래를] [제111호-2005년9월호] 특집/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과제

특집/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과제 김영수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과제 1. 문제의식 민주노조진영은 산별노조 건설의 거대한 ‘흐름’을 복원하고 있고, 그 복원의 기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이자 기회이다’라는 반전의 미학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역사적으로 위기상황을 겪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반전의 미학’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강제하려 하였다. 민주노총은 2006년까지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각종의 계획들을 제출하고 있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들을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복원하게 된 원인이야 다양하게 지적할 수 있지만, 민주노조 진영은 대부분 ‘자본축적 구조 및 노동자 계급 구성의 변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에서 경험했던 기업별 노조운동의 한계, 국가-자본의 힘에 두려움으로 중독되어 가는 조합원들의 의식상태, 가속화되는 현장권력의 공동화 현상’ 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으로 규정되어 왔던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 투쟁성, 계급성 등의 훼손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노동운동의 위기논쟁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문제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산별노조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산별노조의 물신화에 빠지지

한노정연

2005.08.29 20:40

[현장에서 미래를] [111호-2005년9월호] 특집: 서유럽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 비교평가

특집//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서유럽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비교 평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을 중심으로 정병기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서유럽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비교 평가 I. 서론 서유럽대륙의 국가들은 정치문화적 특성과 노사관계의 유형에 따라 크게 게르만 유럽과 라틴 유럽 및 영국ㆍ아일랜드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타협적 합의민주주의 정치문화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적 노사관계를 띠는 게르만 유럽은 독일을 비롯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과 저지대 국가들(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알프스의 소국들(오스트리아, 스위스)로 구성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갈등적 합의민주주의 정치문화와 대립적이고 정파적인 노사관계를 보이는 라틴 유럽은 커다란 세 국가들(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상대적으로 작은 한 국가(포르투갈)를 포함한다. [원문보기]

한노정연

2005.08.29 20:36

[현장에서 미래를] [109호] 지역 중심으로 전국 단일민주노조를 건설하자!

필자는 그간 지역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1국 1노총 건설방안과 관련하여 민주노조운동의 현재의 조직건설 방안에 대해서 짚어보는 한편, 업종-산업별 노조를 통한 1국 1노총 건설의 완성이 아닌 민주노조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일노조 건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전국단일 민주노조 건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노정연

2005.07.12 7:24

[현장에서 미래를] [108호] 산별노조 발상의 전환을 제안한다

‘산업’이라는 것은 당초 애매한 구획이다. ....... 현재의 업종별 구획들을 털어내서 단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대대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것만이 진정한 산별노조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노정연

2005.06.10 18:11

[현장에서 미래를] [108호] 전국민주노조를 건설하자!

산별노조는 어떻게 출발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모든 노동조합이 하나로 되는 가칭 “전국민주노동조합”이라는 철저히 지역중심의 산별노조를 가정해본다.

한노정연

2005.06.10 18:05

공공연맹, 20일 수련회에서 대중적 산별 논의

공공연맹이 잠정적으로 ‘2006년 산별 전환을 선언한 상황’에서 연맹의 5.20 수련회를 통해 산별노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맹은 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네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0일 가맹노조 상집간부 합동수련회에 대한 기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수련회는 연맹 창립이후 최대 규모의 산별 결의의 마당으로, 공공산별노조 건설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단위노조 집행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별노조의 합리적 건설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공연맹은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집행부 안은 올라간 상황이지만 단위노조 집행간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목적”이며 “이번 수련회 예상 인원은 약 1,1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조수빈 기자

2005.05.13 14:20

[노동과세계] 조직체계를 어떻게 짤지가 핵심

노동조합 조직발전전략의 중심에는 산별노조가 자리잡고 있다. 중요한 만큼 그를 둘러싼 견해차이도 적지 않다.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논란의 초점은 주로 조직체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

편집국

2000.10.06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