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구조조정에 산재 급증 지난해 20% 가까이나…노동부는 "보험적용 확대 탓" 딴전
‘산재왕국’ 탈출 첫걸음
책임자 처벌없이 산재 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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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권 사각지대...골프장ㆍ학습지 교사ㆍ레미콘 기사 등
현정권 시장중심 규제완화 안전 장치 풀어놔
양대 노총과 노조에 할 말 있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회사측의 방해 공작의 사실 여부는 뒤로 한 채 목격자가 없으면 산재 노동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불승인을 때리기가 일쑤이다.
사무실에 있다보면 종종 지나가다 상담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 다수는 정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도움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다. 영세업체인데다가 노조도 없는... 그래서 아무런 소개없이 지나가다 노동상담이란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다.
“당신이 뭔데 주라 마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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