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를 거듭 자살로 내몰았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미흡하지만 쌓여온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이 고 이상관 씨에 이어 또 다시 산재노동자를 자살로 내몰았다.
공장가동율증가와 산업재해발생율이 동시에 증가했다. 충분한 안전조치와 교육, 노동환경을 고려하지않고 공장가동율과 산업재해발생율이 비례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말할수 없다.
노동부는 28일 '고용보험.산재보험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 스트레스 등에 의한 자살, 휴게 시간 중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올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11월29일 경찰이 근로복지공단앞 농성장을 철거한 가운데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이상관 공대위)가 12월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산업재해장해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노동 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일 그동안 50세 미만으로 한정했던 산재장해자 직 업훈련을 60세까지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도 매월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인상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이 3년째 산재발생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기지역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일부러 숨겨
한국노총과 서울시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산재위령탑이 건립될 예정이다.
인도 구자라트 주, 바다도라의 고르와 공단에 위치한 헤마 화학 공업의 노동자들이 건강과 안전, 임금 문제 등을 쟁점으로 작년 12월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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