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 시장중심 규제완화 안전 장치 풀어놔
양대 노총과 노조에 할 말 있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회사측의 방해 공작의 사실 여부는 뒤로 한 채 목격자가 없으면 산재 노동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불승인을 때리기가 일쑤이다.
사무실에 있다보면 종종 지나가다 상담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 다수는 정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도움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다. 영세업체인데다가 노조도 없는... 그래서 아무런 소개없이 지나가다 노동상담이란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다.
“당신이 뭔데 주라 마라야!”
산재노동자를 거듭 자살로 내몰았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미흡하지만 쌓여온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이 고 이상관 씨에 이어 또 다시 산재노동자를 자살로 내몰았다.
공장가동율증가와 산업재해발생율이 동시에 증가했다. 충분한 안전조치와 교육, 노동환경을 고려하지않고 공장가동율과 산업재해발생율이 비례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말할수 없다.
노동부는 28일 '고용보험.산재보험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 스트레스 등에 의한 자살, 휴게 시간 중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올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11월29일 경찰이 근로복지공단앞 농성장을 철거한 가운데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이상관 공대위)가 12월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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