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일터] [07/6월/지금 지역에서는] 언제까지 다치고 죽어야 하는가?

노동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7개 조선업체를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그곳 현대중공업 일터에서 지난해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말 선박화재로 젊은 하청노동자가 질식사하더니, 4월16일에는 또 한명의 젊은 하청노동자가 굴삭기에 치여 사망하였고, 한달도 채 안된 지난 5월7일, 3도크 PE장에서 블록 탑재를 준비하던 직영조합원이 블록 끝단부에 있는 사다리를 제거하다가 4m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연이어 반복되는 중대재해,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노보 164호에서 “사측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중대재해 추방’은 툴박스미팅(작업전후 안전미팅)이나 안전구호제창 따위의 말초적인 세뇌활동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며 근본적인 문제인 ‘위험한 작업공정’을 해결하지 않고 구호만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지난 3월말 선박화재 사고때 서로 병행되는 작업 공정(화기작업과 보온재)이 문제  였듯이, 이번 사고도 탑재가 예정된 블록 끝단부에 사다리를 해체하는 전문 작업자가 모든 작업을 마친 후에 탑재작업이 진행되는 작업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것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지회는 노보를 통해 “●우천 등 악천후를 감안하지 않은 외업부문의 무리한 작업, ●조명, 통풍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회

2007.06.21 0:55

[일터] [07/6월/지금 지역에서는] 공단은 여수건설 이재빈 노동자의 석면폐암 산재 불인정을 철회하라!

1989년 여수산단 비계공 (용접공이 작업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드는 일을 하는 노동자)으로 20년 가까이 무방비로 석면에 노출돼 일해오다 지난해 1월 청천벽력과 같은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이재빈 조합원의 산재 신청에 대해 공단이 무려 360일 만에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불승인!!! 여수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설 직업병연구센터에 의뢰했지만 센터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평가위원회\’에 다시 맡겼다. 의사와 노동부 간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위원은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빠진 채 13명이 표결했다. 위원 6명은 산재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7명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빈 조합원은 석면이 포함된 보온재의 분진이 날리는 현장에서 일회용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해왔다. 특히 셧다운(16  대정비) 기간에는 파이프라인 철거작업을 하며 훨씬 많은 양의 석면분진을 여과없이 들이마시며 일해왔다. 역학조사결과 2004년까지 여수산단에서 석면 관련 제품이 사용되었고, 이와 관련 최근 3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공단은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수건설노조는 5월29일 공단 여수지사 점거투쟁에 이어, 5월30일 \’이재빈 동지 산재승인 쟁취투쟁 결의대회\’를 공단 앞에서 열고 산재 불승인을 규탄하고, 힘찬 투쟁을 결의했다. 점거농성에 들어갔던 김행곤 여수건설노조 노안국장은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회

2007.06.21 0:46

하이닉스 청주공장 신축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쯤 하이닉스 청주공장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지상 작업중인 건설노동자들을 덮쳐 조선족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조모씨 등 4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노동

유종범 현장기자

2007.06.18 13:21

[일터] [07/6월/특집] ‘골병’ 잡는 유해요인조사, 현장과 노동자를 살려야

‘골병’ 제대로 잡을 유해요인조사, 녹록치 않다. 몇 해 전부터 ‘골병과 죽음의 현장, 당장멈춰’라는 구호를 집회투쟁과 교육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너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다’는 구호역시 같은 맥락에서 투쟁주체들에 의해 외치고 있는 투쟁요구이다. 노동자 일터의 현실이 죽음과 골병을 일상적으로 강요받는 참혹함 그자체이기 때문이리라. 노동부가 발표한 2006년 노동재해로 죽임을 당한 노동자는 2,454명에 이른다. 이는 끔찍했던 삼풍백화점 붕괴로 사망한 소중한 이들보다 5배에 가깝고, 일본의 진주만폭격으로 사망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수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다. 실제 기업에 의한 살인이 자행되고 방치되는 일터는 소중한 생명을 살육하는 전쟁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골병이라고 예외이지 않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갉아먹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낮추지 않고서는 골병을 잡을 수 없다. 이윤, 생산, 품질 등을 우선시하는 현장을 노동자의 몸과 삶을 중시하도록 바꾸지 않고서는 강화된 노동강도는 야금야금 노동자의 몸을 좀 먹을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강도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필요와 정신까지 빼앗으려 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이후 경총,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은 죽음과 골병을 관리하기 위한 다종다양한 탄압을 일삼아왔다. 최근에는

한노보연 노동강도저하특위장 이 훈 구

2007.06.15 17:47

무리한 야간작업 도중 건설노동자 추락사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의 총파업 요구사항인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문제와 더불어, 최근 잇단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로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7.06.11 18:59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노조탄압과 감시, 차별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동자들의 농성이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려 ‘산재 노동자 죽이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강나림

2005.09.23 1:09

[인권하루소식] ‘산업쓰레기’들의 인간 선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① 원진레이온 투쟁 오는 9월 7일 <인권하루소식>이 창간 10주년을 맞는다. 하루소식은 앞으로 10회에 걸쳐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 주요한 ‘인권의 화두’를 던졌던 대표적 사건 10가지를 골라 그 의미와 영향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1988년 시작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 투쟁은 우리 사회에 직업병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동시에 경제발전이라는 구호아래 짓밟힌 노동자의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비로소 주목하도록 만든 사건이었다. 원진레이온은 ‘직업병의 대명사’에서 ‘산재투쟁 역사의 증거’가 되고 있다. 구조적 문제로서의 직업병 인식 계기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원진레이온 사건은 산업재해가 비민주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결과물이란 인식을 가져다준 사건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88년 원진레이온 사건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개별적인 희생이나 비극으로 끝났을 뿐 그 죽음이 사회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87년 민주화 운동이라는 시대적 영향도 있었지만,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직업병 문제제기는 산재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1959년 설립된 원진레이온은 일본 동양레이온이 폐기처분한 기계를 1966년 들여와 조업을 시작했다. 이 기계는 인조견사를 만드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7 0:00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5명 산재 인정…3명 유보는 납득 안돼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집단 산재’를 인정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산재를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반면 나머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특진(추가 진료)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지난달 7일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9명은 7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사측의 노조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집단 산재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중 1명은 최근 집안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최경숙 조직국장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집단 산재를 인정한 것은 병원 측이 그동안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집단 산재 인정이 다른 노조탄압 사업장에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최 조직국장은 산재인정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동일한 노동환경 하에서 작업해 온 3명에 대해 산재 인정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조직국장은 “오랜 기간 이들의 치료를 담당해 온 주치의가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2 0:00

[워킹보이스] 산재 당해 서럽고, 보험처리 안 돼 더 서러운

건설일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서도 차별 ‘이종만씨 자살 부른 보험적용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노동

클리핑기사

2003.07.30 14:19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편파 조사 물의…서울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지난 22일 시작됐던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조사 중 감독관의 편파적인 발언 등 공정성 문제로 결국 중단됐다. 감독을 주관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98년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조원들과 면담도 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 문제가 된 바 있다. 청구성심노조 이명 교섭위원에 의하면, 23일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조사 자리에서 장모 근로감독관은 “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만나보니 모진 사람은 아니고, 순박하고 여린 사람”이며, “경찰로 일하는 한 친구는 간, 쓸개를 냉동고에 넣어두고 출근한다고 말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러지 않으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했다. 또 “별 것도 아닌 것이 괜히 감정 싸움이 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니 병원을 이해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는 것. 이 교섭위원은 “조사시간 1시간 40분 중 진술 시간은 20분 정도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조사하러 나온 사람이 마치 병원 직원처럼 우리를 설득하려 해 중간에 퇴장해야 했다”며 조사 과정의 편파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장모 감독관은 “조사 분위기가 너무 경직됐고, 조합원들이 정신적으로 불편해 할까봐 마음가짐을 편하게 가지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