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노조탄압과 감시, 차별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동자들의 농성이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려 ‘산재 노동자 죽이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강나림

2005.09.23 1:09

[인권하루소식] ‘산업쓰레기’들의 인간 선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① 원진레이온 투쟁 오는 9월 7일 <인권하루소식>이 창간 10주년을 맞는다. 하루소식은 앞으로 10회에 걸쳐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 주요한 ‘인권의 화두’를 던졌던 대표적 사건 10가지를 골라 그 의미와 영향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1988년 시작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 투쟁은 우리 사회에 직업병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동시에 경제발전이라는 구호아래 짓밟힌 노동자의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비로소 주목하도록 만든 사건이었다. 원진레이온은 ‘직업병의 대명사’에서 ‘산재투쟁 역사의 증거’가 되고 있다. 구조적 문제로서의 직업병 인식 계기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원진레이온 사건은 산업재해가 비민주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결과물이란 인식을 가져다준 사건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88년 원진레이온 사건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개별적인 희생이나 비극으로 끝났을 뿐 그 죽음이 사회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87년 민주화 운동이라는 시대적 영향도 있었지만,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직업병 문제제기는 산재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1959년 설립된 원진레이온은 일본 동양레이온이 폐기처분한 기계를 1966년 들여와 조업을 시작했다. 이 기계는 인조견사를 만드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7 0:00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5명 산재 인정…3명 유보는 납득 안돼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집단 산재’를 인정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산재를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반면 나머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특진(추가 진료)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지난달 7일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9명은 7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사측의 노조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집단 산재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중 1명은 최근 집안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최경숙 조직국장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집단 산재를 인정한 것은 병원 측이 그동안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집단 산재 인정이 다른 노조탄압 사업장에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최 조직국장은 산재인정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동일한 노동환경 하에서 작업해 온 3명에 대해 산재 인정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조직국장은 “오랜 기간 이들의 치료를 담당해 온 주치의가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2 0:00

[워킹보이스] 산재 당해 서럽고, 보험처리 안 돼 더 서러운

건설일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서도 차별 ‘이종만씨 자살 부른 보험적용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노동

클리핑기사

2003.07.30 14:19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편파 조사 물의…서울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지난 22일 시작됐던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조사 중 감독관의 편파적인 발언 등 공정성 문제로 결국 중단됐다. 감독을 주관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98년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조원들과 면담도 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 문제가 된 바 있다. 청구성심노조 이명 교섭위원에 의하면, 23일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조사 자리에서 장모 근로감독관은 “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만나보니 모진 사람은 아니고, 순박하고 여린 사람”이며, “경찰로 일하는 한 친구는 간, 쓸개를 냉동고에 넣어두고 출근한다고 말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러지 않으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했다. 또 “별 것도 아닌 것이 괜히 감정 싸움이 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니 병원을 이해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는 것. 이 교섭위원은 “조사시간 1시간 40분 중 진술 시간은 20분 정도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조사하러 나온 사람이 마치 병원 직원처럼 우리를 설득하려 해 중간에 퇴장해야 했다”며 조사 과정의 편파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장모 감독관은 “조사 분위기가 너무 경직됐고, 조합원들이 정신적으로 불편해 할까봐 마음가짐을 편하게 가지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9 0:00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22일,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아래 서부사무소) 감독관 7명이 투입된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5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청구성심병원 노조는 한 때 180명에 달했던 조합원이 19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지난 7년간 극심한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9명이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지난 7일 집단 산재를 신청했고,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등 13개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한 바 있다.<본지 2003년 7월 8일자> 이날 병원 앞에서 개최된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에서 대책위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일상적으로 자행된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욕설과 폭행, 집단 따돌림, 업무 트집잡기, 승진 차별 등 숨겨진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실태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지부장 직무대행은 “98년에도 서부사무소의 특별근로감독이 있었지만, 감독관이 노조원들과 면담조차 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무법인 참터 김태영 노무사도 “서부사무소는 98년 식칼테러 이후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를 막지 않아 조합원들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3 0:00

[클리핑] “산재인정 아쉬운 병원 전전 4년”

근골격계 질환 여성노동자, 산재 불인정 항의 1인 시위 “팔이 아파서 손을 올리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병원 진단을 받으러 서울에 왔는걸요” 지난 4년 간 산재신청 승인을 위해 힘겹게 싸워 온 김명진(29)씨는 오늘부터 삼성 SDI 부상공장 앞에서 ‘강제 사직 종용에 대한 항의’와 ‘산재 불인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93년 삼성 SDI 입사 후, 98년 구조조정으로 사내기업 (주)정우전자에 재입사 했던 김씨는 99년 8월 회사를 그만둘 당시 회사가 산재신청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알게 된 병명은 ‘근막통증후군’이라는 근골격계 질환. 99년 김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의 인과관계가 미진하고 유사 사업장의 발병 가능성이 인정되기 전에는 산재로 단언할 수 없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 몸에 기운이 없고 팔과 목, 머리 등이 아파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는 김씨는 아르바이트로 병원비를 충당, 직업병 전문의를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5월 또 다시 김씨의 산재신청이 반려됐다. 공단은 김씨 사건이 4년 전에 이미 다룬 것일 뿐 아니라, 99년에 ‘근막통증후근’이었다면 그 이후 현재까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5 0:00

[클리핑]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완쾌된다 해도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섭다.” 무슨 이야기인지 의아스러울 지도 모르겠다. 완쾌됐는데, 병원에 돌아가야 하다니? 이것은 병원에서 일하다 병에 걸리고 만 청구성심병원(서울 은평구 소재, 이사장 김학중) 노동자들 이야기다. 얼마 전 한 사회단체 활동가가 전화를 해,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노조원 19명 중 10명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고, 그 중 9명이 산재 요양을 신청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것도 기가 찬데, 그 이유가 노조 활동에 대한 오랜 탄압 때문이란 설명을 들으니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다. 청구성심병원의 노조 탄압이 큰 말썽을 빚으며 사회적 이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의 일이었다. 당시 병원 쪽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노조원들에게 똥물을 퍼붓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 노사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병원 쪽은 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으나, 약속 이행은커녕 그 해 말 도리어 10명의 노조원들이 해고를 당했다. 그 후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괴롭힘은 일상이 되었고, 그 고통에 숱한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는 물론 심지어 병원까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5 0:00

노동자는 5명 이상 죽어야 뉴스에 난다

금속 노동자들 무더위속에 작업복 입고 집회 참가 노동자 죽어도 뉴스 한 줄 안나올 정도로 파리목숨

사회

참세상뉴스

2002.06.24 0:55

문화 노동자 연영석의 비~정규직 코리아

이 동영상은 문화 노동자 연영석씨가 지난 6월21일 서울역에서 열린 산재추방 집회에서 선보인 ‘오~필승 코리아’라는 노래를 패러디한 공연을 담아 뮤직 비디오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월드컵이 시작한 이후로 모든 신문과 방송은 스포츠신문과 스포츠뉴스가 되어 월드컵에 관한 온갖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입에 거품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명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나라 대한민국의 언론은 산재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한줄도 싣지 않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찾아온 외국인들은 두손들어 환영하지만 이땅에서 죽어라 일해온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 1년이라는 단속대기표를 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더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기위해 월드컵 기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월드컵에만 야단법석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월드컵은 그저 재미있는 축구 경기일 뿐입니다. 4강에 올라갔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한미군에 의해 죽어간 전동록씨와 두 여중생의 억울함이 풀리지도 않습니다. 자본은 월드컵 특수를 맞아 온갖 경품과 상품으로 국민을 유혹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이 흘린 피와 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오~필승 코리아”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비~정규직 코리아” “산~업재해 코리아” 라구요. 연영석씨의 노래처럼

노동

참세상 편집국

2002.06.23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