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늘어날 세수를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이라 부른 날, 반도체가 걷어 준 465조 세수의 목적지로 거론되는 200조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고, 중소기업 연체는 9조 4천억 원으로 2007년 이후 최대다.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 463명의 78%가 일한 50인 미만 사업장, 포체투지 오보 논쟁, 대법관 격려금 ‘격무’ 답변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7월 22일 만도 평택공장에서 1998년생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나는 HL만도에서 36년째 일하고 있다. 이 글은 한 기업의 사고 수습 절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안전을 무엇으로 취급해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두고 "회사가 안전장치를 임의로 개조한 데다 노조의 개선 요구까지 외면했다"며 경영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잇따른 산재사망사고가 하청노동자에 집중되고 있어 노조는 “하청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구의역 산재 사망 참사 10주기를 맞아 노동·시민사회가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위험업무 2인 1조 의무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 김군을 비롯한 산재 사망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KPS 인도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안전수칙 위반과 책임 회피를 규탄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김충현대책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한전KPS가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아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반복된 하청노동자 사망과 미이행 권고가 누적된 끝에 나온 이번 합의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정책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30일,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는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규탄 분노의 시민대행진’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쿠팡 본사에서 출발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본사,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경찰청, 청와대를 잇는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각 거점에서 규탄 행동과 요구안 전달을 이어갔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 이후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원칙과 발전소 폐쇄에 대응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합의했다.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으로 시끌벅적한 바깥과 달리 밀려오는 주문, 관리자들의 속도 올리라는 방송, 수백·수천 명의 노동자로 요란했던 물류센터 현장은 조용하다. 분명 탈팡 때문이다. 주문 물량이 줄어드니 쿠팡은 즉각적으로 일용직 고용부터 줄였다. 매일같이 날아오는 출근 인센티브 홍보 문자는 어느 때보다 뜸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법의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발생과 사망자 수가 줄지 않는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법 집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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