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년 연속 산재요율 감액으로 약 300억 원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불승인률 역시 일반 사업장보다 30%이상 높은 78.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제조업 일반 산재요율인 7%보다 48% 감액된 3.64%를 적용받아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산재요율 감액적용으로 얻은 이득은 약 300억 원에 달한다.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폭발사고로 사망자 4명과 부상자 1명이 발생한데 이어 인근 공장의 노동자와 주민이 유독가스 누출에 의한 중독으로 추가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4명과 부상자 8명은 순천향병원, 차병원, 강동병원 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고 최기석 씨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정읍경찰서는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본인 피해 사고로 보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는 일단 본인과실이 맞다”고 말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해도 개인 과실 사고로 분류된다.
기업살인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는 작은 회사의 27세 청년 산재사망사건이었고, 영국 법원은 기업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한화로 약 6억9천6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150만 원과 7억, 그리고 98억에 이르는 벌금, 그 간극은 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노동건강연대는 11일 LS전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노동건강연대는 “안전하지 못한 공장, 작업장의 책임은 그 공장을 만들고 일을 맡기는 원청에게 있다”며 “장시간 일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 위험한 환경에 안전조치 없이 일을 시킨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정기운 씨와 고 박진혁 씨의 아버지 박형집 씨는 ‘삼성에서 일하다 다치고 죽은 노동자들이 많은데 노동조합이 없어서 잘 알려지지 않는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산재 인정 뿐만 아니라 삼성에 노동조합이 꼭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재신청에 대한 삼성의 줄줄이 불승인이 삼성전자 LCD 천안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려 투병 중이다 2일 사망한 윤모(31) 씨와 같은 비극을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한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 건수가 1백명을 돌파했다. 노조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4차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을 접수했다. 이번에 추가 접수한 사람은 31명. 3차까지 접수한 80건을 포함해 신청자는 총 111명으로 늘었다.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건설업 부문에서는 ‘현대건설’이, 제조업 부문에서는 ‘STX조선해양’이 선정됐다. 현대건설의 경우, 현대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작년 2011년 한 해 만 1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STX조선해양에서 역시 작년 한해 동안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온양공장 반도체 조립공정 등에서 약 5년 5개월간 일하다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로 앓아온 김지숙(37세) 씨에 대해 공단이 산재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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