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 박철모, 정병모씨는 11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고선길 공동대표와 더불어숲 노동인권센터 이영도 대표와 함께 현대중공업 이재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관리자 7명을 산재 은폐 혐의로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지난 2009년 12월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황아무개씨는 퇴직 직후 폐암이 발견돼 지난 3월까지 투병하다 숨을 거뒀다. 고인은 현대차 울산공장 단조부에서 30여년동안 열처리 업무를 해왔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지난 4월 28일 직업성 암환자 집단산재신청을 하면서 고인의 유가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1일 산재 승인 결정을 내렸다.
현재 반올림으로 들어온 제보는 150명에 다다른다. 영문을 모른 채 자식을 먼저 보내야 했던 늙은 부모들은 소문을 듣고 반올림에 연락을 해온다. 그리고 묻는다. “내 아이도 회사에서 병을 얻은 걸까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들어가는 입구마저도. 전혀 딴 세상이에요. 제가 일하던 설비는 다 없어지고. 딴 라인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일을 했냐, 이걸 사용했냐 묻는데 전혀...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고. 제가 납 도금을 했는데, 아예 그 자체가 없어졌으니까요.”
고용노동부가 상시적 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택배,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사실상 산재적용 가능 노동자는 15% 뿐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0여건,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만 13건의 산재은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의 요구에 의해 공상처리를 한 것이다.
유성기업이 인천남동공장에서 복귀한 조합원과 관리직을 동원해 생산을 재개하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자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일, 22세 청년 노동자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이 이마트 탄현점에서 냉동기 점검 및 보수작업을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재사망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희귀 질병을 얻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포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피해자 산재 인정 이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 중 다발성경화증으로 투병중인 여성노동자 2명이 29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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