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의 교섭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은 3개 노조(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서울메트로노조)와 공사가 구두로 합의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 서울시가 교섭 결렬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9호선 지하철 노동자들은 3년 계약 공개 입찰로 ‘계약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을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불허 관련한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의 태도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꼴이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아래 시민위원회)가 제정한 인권헌장을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위원과 면담에서 인권헌장을 거부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아래 시민위원회)가 6차 회의 끝에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확정했으나, 서울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애초에 시민의 뜻으로 인권헌장을 제정하겠다며 시민위원회에 권한을 일임했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 등에서 성소수자 관련 조항에 대해 반발하자 사실상 발을 빼기 시작한 것이다.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최근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대책\'(아래 긴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는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립대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청소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립대와 청소노동자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서울시가 노무사를 고용해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9호선 민자사업과 관련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혁신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자사업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자사업’ 자체가 민간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라, 사회공공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오늘로 6일차를 맞은 시립 보라매병원 청소, 환자이송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하청업체의 대체인력 투입, 그리고 병원과 서울시의 무관심 때문에 사태 해결이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오는 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적극 활용해, 시내버스회사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 △지도감독권한을 활용해 시내버스 노동자 채용비리 관련 66개 사업장 전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할 것 △시내버스 노동자 채용 시 서울시가 직접 공개 채용하고 관리할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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