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집단해고’라는 역풍으로 몰려오고 있다. 서울시가 청소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하면서 다수의 고 연령 청소노동자가 해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울시가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탄압에 나섰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조에서는 ‘민간부문보다 더 한 노조탄압’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쪽방상담소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쪽방주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대책도 없이 주민들을 쫓아냈다. 이에 항의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와 쪽방상담소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차 부도 처리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7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과제다”고 밝혔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용산개발사업)이 사실상 부도를 맞게 됐다. 2009년 1월 이명박 정부는 용산재개발을 위해 경찰력을 동원해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했다.
서울시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는 세빛둥둥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오세훈 전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세빛둥둥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확산시켜 완성된 공간을 2년 가까이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세빛둥둥섬 사업의 실패는 박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취약한 고용형태를 빌미로 가해지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건해결은커녕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자 실명을 누설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해 1월,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이하 신정책)을 발표하며 대규모 개발논리와 사업성만을 좇아 파행적으로 추진되는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습하고 공동체와 주거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정책 발표 이후에도 뉴타운과 막개발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 측은 서울시의 대책이, 지난 노무현 정권의 불합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부문별로 공동체 운동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미디어교육 활동 또한 진행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내걸고 미디어교육을 진행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은 그 초보적인 단계로 마을과 미디어를 결합시켜본 시범사업인 셈이죠. 3년 사업으로 계획되었고 올해가 그 시작이었으니 앞으로 차근차근 밟아가야겠죠. 올해는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참여 주체를 발굴하고 마을미디어 활동의 조건을 마련하는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들이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금 추가편성을 요구하며 2013년 자치구의 보육관련 분담금 추가분을 미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자치구는 2013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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