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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세훈, 고액후원자 명단 허위 기재?…선관위는 뭐했나

[단독] 오세훈, 고액후원자 명단 허위 기재?…선관위는 뭐했나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올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제출한 고액후원자 명단에서 인적사항을 무더기로 허위 기재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세상이 입수한 오 시장 측 고액후원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후원 내역 79건 중 22건의 생년월일이 ‘1999년 12월 31일’로 같았다. 이들 명의로 들어온 후원금은 총 6,607만 원이었다. 오 시장 측이 제출한 후원자 명단에서 직업란은 79건 모두 공란이었고, 그 중 11건은 주소가 기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의 명단에 직업·주소·생년월일이 빠짐없이 기재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원오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원 내역 74건에는 자영업·회사원·정치인·기타 등 직업이 모두 기재돼 있었다. 김정철 당시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원 내역 10건에도 회사원·자영업·변호사·의사·기타 등 직업이 적혀 있었다. 제39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권영국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나경채 정의당 기획실장은 “고액후원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액후원자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은 이른바 ‘오세훈법’에서 정한 보고 항목이다. 정치자금법 제40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1회

선관위 “윤덕홍 후보 당적, 선거소청 대상될 수도”

선관위 “윤덕홍 후보 당적, 선거소청 대상될 수도”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윤덕홍 후보(전 교육부총리)의 당적 시비가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구 민주당)에 대한 질타로 옮겨 붙고 있다. 새정연이 윤 후보의 당적조회서를 아직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등 교수4단체가 새정연을 겨냥하고 나선 것.

선관위, 문용린 지지 보수단체 검찰 고발

선관위, 문용린 지지 보수단체 검찰 고발

서울 선관위 지도과는 18일 오전, 서경석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대표와 같은 단체의 이희범 사무총장을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투표 독려, \”기업은 되지만 교수는 안된다?\”

투표 독려, \”기업은 되지만 교수는 안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대학교수의 투표 독려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면서, 기업 등의 투표 독려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증 없어도 군대는 가지만 투표는 안된다는 정부

주민증 없어도 군대는 가지만 투표는 안된다는 정부

청소년 인권 활동가인 따이루 씨는 주민등록증이 없다. 주민등록 발급에 요구되는 지문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따이루 씨는 운전면허증이나 학생증 등 대체할 만한 마땅한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비롯한 본인확인이 요구되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선관위, 장애인시설 대리투표 의혹 검찰 수사의뢰

선관위, 장애인시설 대리투표 의혹 검찰 수사의뢰

ㄱ시설의 투표 강압과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은 지난 5일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이 자신의 블로그에 거주인 증언 동영상을 올리면서 제기됐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더니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더니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나라님들과 선관위는 엉뚱하게 비용 얘기를 꺼내며 회피하고 있네요.

선관위 디도스 토론회서 검투사 김종훈을 보다

선관위 디도스 토론회서 검투사 김종훈을 보다

격한 발제와 격한 질문, 매끄러운 답변들이 오가는 동안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굳이 토론회의 승자와 패자를 나누라고 한다면 선관위가 근소하게 이겼다.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할까. 전문 지식이 없는 기자가 보기엔 그랬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윗선 있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윗선 있나?

백원우 의원은 △사건당일 술자리에서 김모, 박모 비서관의 역할 △ 범죄현장의 빌라 계약 1년치 임대료를 준 공 모씨의 동창 차 모씨의 역할 △청와대 3급 행정관의 연루 가능성 등을 핵심적인 의혹으로 제기했다.

선관위, 외부개입설 일축하며 디도스 공격 대응미숙 강조

선관위, 외부개입설 일축하며 디도스 공격 대응미숙 강조

선관위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다 현행법상 선관위 홈페이지 관련 서버의 로그파일 공개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자 경찰수사 이후 공개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물러섰다. 가장 공명해야 할 선관위의 중립성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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