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성명] 장하진 장관은 “권력은 유한하고, 진리는 영원함”을 잊지 말라 !!

[성명] 장하진 장관은 “권력은 유한하고, 진리는 영원함”을 잊지 말라 !!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지난 4월 27일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특강'(경찰청 강당)에서 행한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하며 관련 정책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찰을 향해 “성폭행, 가정폭력, 성매매를 줄이는 데 경찰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성매매 근절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브랜드이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정책이므로 경찰이 특별히 힘써달라”며 협조를 구하고, “참여정부가 끝날 때 성매매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매매 근절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장하진 장관이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임을 잘 알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학이란 “사회전체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특정부분의 분석적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장 장관의 이번 발언에서는 사회학도로서의 그 어떤 면모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권력 상층부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첫째, “성폭행, 가정폭력, 성매매를 줄이는 데 경찰이 협조해 달라”에서 ‘성매매’는 강제성이 있는 ‘인신매매’로 바꿔야 한다. 용어는 이미 대상의 성격을 전제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자발적인 성거래’는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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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노련

2006.05.03 19:08

日 역사학자 후지메유키, 성노동자노조 민성노련 지지 방문한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후지메 유키’(교토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후 과정 수료, 현 오사카 외국어대학 교원)가 오는 5월 30일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 )를 지지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는 민성노련 노동조합 성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는 네트워크(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세계화반대여성연대)의 도움이 컸다. 후지메 유키는 근 . 현대 일본(한국도 마찬가지 *편집자)의 성 . 생식 통제정책과 그것을 둘러싼 사회운동 . 여성운동이 한결같이 구미 선진 자본주의 제국을 지향했다고 분석하면서 제국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여성운동은 결코 진정한 여성해방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제국의 페미니즘’에 추종하는 중산층 계급의 여성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칼날같이 매서우며 동시에 매우 껄끄러운 존재다. 그는 특히, ‘성노동자 문제’ 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 성(性)과 관련해 계급과 민족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그는 대상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 생식통제와 사회운동”을 무산계급의 입장에서 파악, 국제비교 관계사적으로 정립하려 애쓰고 있다. 후지메 유키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렸던 2005년 세계여성학대회에서 ‘인신매매(trafficking)와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 패널 토의를 주관한 바 있다. 그러나 정희진(서강대. 여성학)과 같은 유형의 여성주의자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그는 미국 국방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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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노련

2006.04.29 0:03

유시민 “성매매가 범죄라면 골초나 주당(酒黨)도 징벌 대상이죠”

심 은 경 기자 (한국인권뉴스) “과연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몸을 판다’는 것, 이것은 많은 경우 생존의 벼랑에 몰린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심각한 실존적 결단인 동시에 나름의 손익계산에 입각한 경제적 선택인데, 법률적 금지조치로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줄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시민의 2002년 주장 / 가상인터뷰] 성매매는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 중 하나 한 인간의 어제와 오늘을 대비하는 건 유의미하다. 이는 가치철학적인 면에서 그의 일관성이나 이유있는 변모를 만나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작은 노무현으로 불리우며 단숨에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그의 4년 전 모습은 오늘과 비교해서 어땠을까. 2002년에 출판된 그의 책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돌베개)에서 한국인권뉴스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서민, 성노동자 인권과 관련된 그의 성거래(성매매) 생각 부분을 찾아 봤다. 다음은 이를 유시민 장관과의 가상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심은경 기자) 요즘 말이 많은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시민 장관) 성매매는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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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연 대

2006.04.22 9:28

[논평]여성권력계는 음성 매춘중 살해당한 윤씨에게 추도사를 바쳐라

[논평]여성권력계는 음성 매춘중 살해당한 윤씨에게 추도사를 바쳐라 – 윤씨 죽음은 성매매금지주의가 불러온 사회적 타살 최 덕 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지난 7일 서울 모 모텔(종로구 낙원동 소재)에서 윤모씨(여. 47세)가 살해당했다. 살인자 조모씨(남. 36세)는 경찰에서 윤씨가 성관계 중에 짜증을 내기에 흉기로 목과 가슴을 마구 찔렀다고 했다. 그는 또 범행 후 윤씨의 지갑(현금 5만원이 들어 있었음)과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음성적인 분야에서 매춘을 하던 중이었다. 성관계 중 짜증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태연하게 상대의 돈과 휴대폰을 훔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조씨의 매춘녀 살인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크고 작은 사건은 주로 어두운 곳(음성 부문)에서 다반사로 일어난다. 2004년 한국사회는 경악했다. 2003년 9월부터 11개월 동안 유영철이 21명(자신은 5명을 더 살해했다고 주장)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은 노약자들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른바 ‘출장 마사지걸’로 음성적인 매춘을 위해 유영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이었다. 유영철은 간질증과 이혼이라는 개인사로 반사회적인 적대감을 갖고 살았다. 따라서 그의 맹목적인 증오심은 가난은 부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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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연 대

2006.04.10 12:04

[성명]’노동해방연대’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민성노련은 최근 성노동자운동을 축으로 철거민노동자운동에 결합하고 있다. 당국이 2007년까지 집창촌 폐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연대, 현장 투쟁에 동참 중이다. 최근 ‘전철연’을 비판하는 관련 인사 및 단체의 문건을 보는 우리 민성노련의 심정은 난감하다. 무엇이 어제의 동지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오산 수청동 사건과 영세가옥주 문제, 상가철대위 등에 대한 반대편 측의 주장은 동의하기는 어려운 대목이 많지만 어느정도 이해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굳이, 생채기를 내고 있는 논쟁의 한 가운데 민성노련이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해방연대(http://struggle.jinbo.net/ )가 발표한 3월 29일자 문건 “전철연 비대위의 혁신투쟁을 지지하며”은 우리들로 하여금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노동해방연대의 글 중 문제의 부분을 발췌해 옮긴다. <“가령 상가에는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착취하고 탄압하는 중소자본가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마석 성생공단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쥐어짜 배를 불렸던 악랄한 중소 자본가들도 자기 매장이 철거당할 위협에 처했을 때 ‘자본가철거민’이 된다. 그리고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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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노련

2006.04.07 14:12

민성노련철대위 현판식 ‘대추리 강제수용 남의 일 아니다’

민성노련 철거민운동 출범. 여성권력계로부터 주거생존권 지킨다 [현장취재팀] 민성노련지역철거민비상대책위원회(민성노련철대위)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6일 오후 평택에 소재한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에서는 노조 소속 성노동자들과 세입자, 민성노련 연대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민성노련철대위 현판식을 갖고 지역내 재개발사업 저지를 굳게 결의했다. 발언에서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은 “마침 오늘은 당국이 평택미군기지확장 대상지역인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을 강행하는 날”이라며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민성노련은 “한걸음씩 성노동운동의 기틀을 다진 결과 사회적으로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성권력자들이 자신들이 공언한대로 2007년까지 전국집창촌을 패쇄하겠다”며 “재개발사업자들 및 지방자치단체와 결탁하여 이른바 도시재개발사업이란 명분하에 집창촌 해체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집창촌은 오갈 곳 없는 가난한 성노동자들의 주거공간이며 삶의 터전”이기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노동자들의 “주거공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성권력자들이, 말로는 “성매매피해여성을 돕는다”며 “지난해까지 무려 288억원이나 혈세를 축내지 않았”냐고 되묻고, 한 일이라고는 고작 “자신들 관리비용과 화이트타이니 존스쿨이니 하는 웃기지도 않는 해프닝 벌인 일”들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들 여성권력자들을 일컬어 “전국 집창촌 성노동자의 70%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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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연대

2006.03.07 12:19

여성주의 ‘일다’ 오류. 성매매 묵인 조장하는 ‘성병검진’ 없애라?

여성주의 저널인 ‘일다’가 성노동자 등에 대한 성병검진을 문제삼은 기사를 게재한데 대해 공식 비판하고자 한다. 전제가 틀렸다. 성노동자와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분하라 일다는 2월 21일자 기사 “성매매 여성 건강검진 안하고 성병검진만, 보건복지부 등 성매매 묵인에 법적 책임 물어야”(정희원 기자)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의료지원 포럼에서의 이경권 변호사 말을 인용,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몸과 정신, 삶의 피해정황”에 대해 “국가적, 법적 책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성노동자와 성매매 피해여성을 단순하게 동일시했다면 논리의 전제가 틀렸다. 성노동자는 경제문제 등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단기간(보통 2년 이내)동안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만, 성매매 피해여성은 인신매매의 개념으로 제3자에 의해 끌려오고 감금당한 채 성을 강제로 매매당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이다. 굳이 “국가적, 법적 책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후자인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극소수지만)에 국한하면 된다. 국가주의에 편향된 논리, 파시스트 악법인 성특법은 따를 의무 없다 일다는 “현행법이 성매매 근절을 위한 ‘금지주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들을 처벌 대상 범죄자들뿐 아닌 국가기관이나 심지어 ‘법’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고 적었다. 기존의 국가주의에 편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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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06.03.01 16:57

[공동성명]금지주의 관련, 유시민 / 현애자 의원은 각성하라!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와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쟁점별로 문제제기(오마이뉴스 2006년 2월 5일자) 하면서 “(유시민 의원은) 2002년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논조 글을 잡지에 투고하기도 했다”며 “여성의 성(性)마저 ‘시장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저열한 성의식”이라고 비판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반박한다. 유시민은 자신의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주장을 저버렸다 먼저 우리는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이 애초 주장했다는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찬성한다. 유시민 의원은 “다른 누군가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지도 않는 매매춘을 처벌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반할뿐더러 … 시장주의에도 맞지 않다 … 뿐만 아니라 (성매매는)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심각한 결단인 동시에 선택이다”는 취지를 밝힌 바( 책「돌베개, 2003, 97-108쪽」) 있다. 더불어 위 현 의원의 인용을 빌리자면, 유시민의원은 더 나아가 ‘제한적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유시민의원의 ‘성매매비범죄화론’과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 주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고위 기득권층에서 부익부를 위해 자주 벌어지는 양심을 파는 정치적 고급 성매매(정실 등 각종 비리 부패현상)와는 달리 생계형 성거래는 자본주의가 갖는

칼럼

민성노련,평등연대

2006.02.07 9:14

‘매춘’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어떤 사전(옥스포드 영어사전)은 매춘을 “외설적 목적으로 돈을 받고 육체를 빌려 주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넓은 뜻으로 본다면 교회 축성자금을 모으기 위한 모임에서 모금에 응해준 사람에게 키스의 답례를 하는 처녀도 매춘부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이 외설이냐 하는 것은 무엇이 매춘이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명료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거래(sex trade)의 고전적인 호칭은 매춘(prostitution)이다. 인류의 기원부터 오늘까지 여성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매춘의 형태는 워낙 다양하여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거의 무모할 정도로 어렵다. 이는 또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매춘의 상대역인 남성들의 성구매 여부를 판별하려는 시도가 어려운 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성매매 특별법을 등에 업은 오늘 한국의 여성권력계는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뭉뚱그려 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 호칭하며 약간의 자선을 통해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내려는 듯 혈세를 들여 안간힘을 쓰지만, 정작 매춘의 과학적 개념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그녀들이 하려는 일이란 고작 ‘집창촌 문닫기’와 ‘존스쿨’ 운영 정도에 불과하다. 번 벌로와 보니 벌로는 부부이며 함께 뉴욕 주립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는 ‘매춘’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는

칼럼

평등연대

2006.01.30 15:55

[iTV-iFM 인터뷰] 민성노련 ‘유엔은 강요된 성매매만 폭력 인정’

[경인방송인터뷰] 민성노련 ‘유엔은 강요된 성매매만 폭력 인정’ 2005·12·19 10:09 [한국인권뉴스 편집부] 19일 오전 iTV-iFM(90.7MHz) 경인방송 종합 시사 보도 프로그램 ‘출발 iFM 상쾌한 아침'(작가 홍순주)은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노조 이희영 위원장과 ‘성매매 합법화’를 주제로 생방송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 5일 성매매 사건과 관련, 수원 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부장 판사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유로운 성문화와 비교할 때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부도덕하다’고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 판사의 판결에 대해 진중권 씨가 성매매 특별법을 두고‘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한 것은 근거없는 얘기로, 이 법은 일반 국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법률이 아니라며 70%이상의 국민들은 성특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봤지만, 급진 여성주의에 매몰된 주류 여성계의 강압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진중권 씨가 다른 인터뷰에서 합법적 규제주의를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제도라고 했다면서 진 씨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성매매’는 인신매매와 동일시하기 위해 주류여성계가 의도적으로 만든 정치적 음모가 들어있는

칼럼

민성노련

2005.12.19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