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영숙\’이 진보적 여성운동에 도움 안 되는 이유$

\’조영숙\’이 진보적 여성운동에 도움 안 되는 이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급진적 여성주의를 마치 신앙처럼 추종하는 오늘 이 사회의 주류여성계 관료들이 금연, 금주, 매춘금지를 내세운 아프간의 저 악명 높은 \’선행고취 및 악행퇴치부\’와 참 많이 닮았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이들의 존재는 한국사회의 커다란 과제다. ▲ 미국의 한 총기상 광고 사진. 조영숙의 논리대로라면 이들을 \’총기매매 피해여성\’이라고 불러야 한다. [칼럼]\’조영숙\’이 진보적 여성운동에 도움 안 되는 이유 최덕효 (대표 겸 기자) 우문우답 성매매(매춘)와 관련된 우문우답(愚問愚答)의 행렬은 끝이 없다. 이번에는 돈 많은 술집 손님을 관리하기 위해 여종업원이 평소 손님과 연락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서울중앙지법)이 나오자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조영숙 소장이 발끈했다. \” 이번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손님을 관리하기 위해 마약·총기를 접대한 경우까지 무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냐.\” 조영숙의 이런 사고는 그의 평소 지론인 △마약 △총기 △장기밀매 △아동노동 △노예노동 △인신매매 등 범죄행위를 \’성매매\’와 동일선상에서 보고자하는 강인한 의지(?)의 소산으로 여겨진다. 그럼 마약·총기가 내용상 매춘과 비견될 만한 것인지 그쪽 사정을 엿보기로 보자. 성매매는 마약 총기 매매와 같다? 마약 중에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 중독성이 매우

칼럼

평등연대

2007.10.10 11:50

[걱정브리핑] 신정아 사건 핵심은 자본, 권력, 사학재단,교수사회의 커넥션이 만든 작품 / 중국 수학여행 간 고교생들 성매매, 누굴 탓 하리오

걱정부리핑1, 중국 수학여행 간 고교생들 성매매, 누굴 탓 하리오. 하주영/ 네, 오늘도 걱정꺼리가 많겠죠? 배성인/ 네, 오늘은 먼저 지난 11일 MBC 피디수첩에서 다뤘던 중국으로 수학여행 간 고교생들의 현지 성매매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하주영/ 저도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공중파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배성인/ 피차일반입니다. 요즘 언론권력이 신정아, 정윤재, 범여권의 대선 경선 등의 문제를 매일매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뭇매를 퍼붓다 보니 정치권 밖에서 어떤 일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거죠. 하주영/ 요즘 같으면 언론들이 국민들을 바보 만들기 쉽겠네요. 배성인/ 항상 쉬웠지만 이번에는 더욱 쉬운 편이죠. 하주영/ 아무튼 그건 그렇고 고교생들의 수학여행 성매매 실태는 어떻습니까. 배성인/ 자세한 건 알기는 어렵지만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까 합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중국에 집중돼 있고요. 인천 국제여객선업계가 주로 교장, 수학여행 담당교사들을 초청해서 식사, 기념품 제공 등 학생들 유치를 위해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서울 19개교, 인천 5개교를 비롯, 2만여명이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하주영/ 아마 2004년도에 세관의 휴대품

피플파워

2007.09.26 16:43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성매매 특정지역 자율관리? 전지역 비범죄화?

\'성매매-성노동\' 논란에서 성매매를 성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는 것과 성매매특별법(성특법)에 대한 평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사회

코뮤날레취재팀

2007.06.28 19:02

인권위 “성매매 여성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 삭제 의견”에 부쳐

▲민성노련 로고가 새겨진 깃발. 그림에서 비둘기는 성노동자를, 철창은 성매매 특별법과 사회적 낙인을 상징한다. 성노동자들이 온갖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진보적인 성담론과 공존하는 것을 나타낸다. [민주성노동자연대 성명] 국가인권위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 삭제 의견”에 부쳐 – 에이즈 검진, 합법 불법 떠나 자율적으로 받게끔 쾌적한 환경 조성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26일 보건복지부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AIDS)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 삭제 의견을 발표했다. 인권위가 문제삼은 것은 먼저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 검사의 강제성, 치료지시에 응하지 않은 감염자의 치료.보호 조치, 예방조치 없는 성행위에 대한 강제 처벌 등을 인권침해 요소라고 강조한 점이다. 그리고 현재 다방 및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유흥업소 접객원 등이 매년 두 차례 에이즈 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에이즈 감염자는 남성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들만 검진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인권위의 발표가 나가자마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은 “1일 “인권위의 결정은 더 이상 에이즈예방이 치료와 보호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는

칼럼

민성노련

2007.03.05 18:05

[인권오름]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번진 불길에 2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그리고 성매매여성들, 시설 생활인들...그/녀들의 ‘있음’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만들어지는 어떤 대책도 ‘화재참사’를 막을 수 없다.

미류

2007.02.13 21:58

“아동ㆍ청소년 대상 해외성매매 실태에 관한 토론회”에 부쳐

△ 민성노련 깃발. 검정색 망에서 날아 오르는 비둘기는 성특법에 저항하는 성노동자를 상징한다. 민성노련은 성노동자 운동의 대의을 ‘진보적 성담론’안에서 찾고 있다. [민성노련 논평]`아동ㆍ청소년 대상 해외성매매 실태에 관한 토론회`에 부쳐 – 성매매 특별법 ‘풍선효과’의 해악과 대안찾기 지난 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소강의실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주최 `아동ㆍ청소년 대상 해외성매매 실태에 관한 토론회`에 나온 내용과 관련하여 논평한다. 증가하고 있는 해외 성매매의 근본 원인은 한국의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인 성매매 특별법의 부작용으로 그간 지적되어온 ‘풍선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경애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이사장의 말( “해외여행이 늘고 2004년 성매매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소위 `풍선효과`로 한국 남성의 해외 성매매도 급증하고 있다”)에서도 정확하게 지적되고 있다. 김 이사장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필리핀, 태국)에서 성매매를 하는 한국 남성들은 “▲콘돔사용 거부 ▲비정상적인 성관계 강요 ▲성매매 여성 동물처럼 취급 ▲성매매 여성에게 무책임 ▲미성년자 선호 ▲마약 강권 등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비단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 다수의 음성적인 성매매 현장에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사안들이다. 이에

칼럼

민성노련

2006.12.12 13:07

다시함께센터는 음성 성매매인 정신지체여성 사건을 왜곡말라!

[성명]다시함께센터는 음성 성매매인 정신지체여성 사건을 왜곡말라! – 정신지체여성 성매매 사건 관련 다시함께센터 논평에 반박한다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을위한다시함께센터(다시함께센터)의 10월 18일자 논평(정신지체여성에게 성매매 강요한 사건에 대한 논평)에 엄중하게 반박한다. 다시함께센터는 보도자료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생방송 아침, 10.17 방영분, 매일신문 2006 10.16 )를 근거로 “20대의 한 남자가 정신지체여성 2명을 울산의 한 여관에 감금하고 1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사실이 밝혀”진데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시함께센터의 입장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정신지체 및 음성적인 성매매 부분)를 마치 일반적인 성거래 현상인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다시금 성매매 특별법의 무리한 확대 적용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지체장애여성에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 민법에는 엄연히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그리고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인신매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는 국내법이나 국제법상으로도 극악한 범죄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시함께센터는 음성 성매매 시장에서의 특별한 가해자 수법을 일반화시킨 잘못을

칼럼

민성노련

2006.10.24 13:32

장지화(민노당 여성위 국장)의 오만을 규탄한다

[성명]성매매특별법 찬양한 장지화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국장은 각성하라!! – 장지화(민노당 여성위 국장)의 오만을 규탄한다. 장지화는 직접 집창촌 실태 파악에 나선 다음 진실을 말하라 !! 9월 30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실린 장지화 여성위원회 국장의 칼럼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갈길이 멀다”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우리 민성노련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째 민주노동당이 성명을 통해 법 시행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법 시행 2년째인 올해 9월에는 이렇다 할 성명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은 데 각별히 주목한다. 이는 그간 민성노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들의 연대운동이 끼친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시기 민주노동당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었던 성거래 관련 합법주의 혹은 비범죄주의에 대한 내부 공론화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특정인의 칼럼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처럼 보이는 건 잘못 우리는 성인들간의 단순한 성거래 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민주노동당 이름을 빌어 발표되었던 문건이 실제로는 민주노동당 내 ‘여성위원회’의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장지화 여성위원회 국장의 경우처럼 일개 국장이 칼럼 형식이긴 하지만 마치 민주노동당의 입장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의

칼럼

민성노련

2006.10.12 16:22

[인권오름] [뒤척이다] 성매매와 성노동 사이에서

성노동이 찬성과 반대라는 거수의 문제일까. 중요한 것은 성노동자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여성들’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연대의 지점을 넓혀나가는 것이 아닐까.

꼬무

2006.07.12 5:01

한상희 교수 ‘성특법 실패론’ 게재한 한겨레신문 어디로 가나

[한국인권뉴스] 06. 23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성특법에 대한 한상희와 같은 지식인들의 문제 제기는 결과적으로 ‘성주류화 전략’으로 권력분점을 노리는 주류여성계의 공세에 크게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상희의 글은 주류여성계가 성특법을 빌미로, 자본주의 하에서 별로 맥도 못추는 철지난 가부장제와 남/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반사이익으로 정치권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본질적으로 매우 불온한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논평]성특법 찬양하던 한겨레신문 ‘성특법 실패론’으로 문제삼는 한상희 교수 글을 싣다니 안 빈 (편집위원) 성매매 특별법을 찬양하고 이를 사수하고자 애쓰는 여성학의 대표적인 전도사로 정희진(서강대)이 있다. 물론 여기서 ‘대표적’이란 표현은 친여성권력 친정부적인 한겨레신문에 의해 인지도가 급성장했다는 의미와 상관이 있다. 한겨레가 성특법 시행 이후 이 법의 당위성과 관련한 정희진의 글을 얼마나 많이 게재했는지 검색하려면 그것만으로도 한참 시간이 걸릴 정도이다. 김금옥 “자위를 하던 개인의 성욕문제까지 국가가 책임 못진다” 그 외에도 한겨레는 성특법을 신주단지처럼 붙잡고 사는 주류여성계를 사회 및 국가와 동일시하는 김금옥(성특법 시행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현 사무처장)의 말 (“지금 사회는 남성들에게 성욕을 참고, 섹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신의 성욕을

칼럼

평등연대

2006.06.23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