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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지방자치와 만나는 길찾기
지방자치와 만나는 길찾기 새사회연대 ‘인권공약 서약운동’ 벌여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사회연대가 ‘인권공약 서약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은 후보자 스스로 “인권 존중과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할 것을 공개약속하고 인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새사회연대는 지방자치 행정의 검토와 국제인권기준, 해외 지방자치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만든 190개의 인권공약을 가지고 각 후보들에게 서약운동을 펼쳐 5월 23일 운동에 동참한 53인의 명단 등을 발표하였고, 27일 정당별 평가보고서, 29일에는 서울경기 광역단체장 후보자 인권관련 공약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선거를 앞둔 시기 후보자와 정치권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후 당선된 지자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눈여겨 봐야 할 작업이다. 또한 지방정치에의 개입과 지방자치에서 인권운동의 역할을 모색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한편 인터넷 매체 <프로메테우스>는 장애인단체 활동가 20명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이 무엇인지, 장애인 선거참여를 위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장애인활동가, 5·31 지방선거를 말하다’(http://www.prometheus.co.kr)란 기사를 2회에 걸쳐 연재하기도 했다. 국가가 가면과 마스크를 팔 셈인가 인터넷 실명제 전면적인 확대 움직임 6월 5일 국회에서는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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