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동성애 차별 조항을 담은 법을 발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다. 민주통합당은 대체 무얼 하는 당인가?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이 민주인가?
미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존재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를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국가인권위원회법’ 하나에 불과하고 도리어 이 법에서조차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라는 편협한 태도들이 팽배하다.
성소수자 혐오 논란을 일으킨 마포구청이 끝내 인권 현수막 게재를 불허했다. 지난 18일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와 성소수자 단체 및 지역단체, 인권사회단체들은 마포구청에 현수막 게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으나 마포구청은 “현수막 게첨에 대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현수막을 걸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확인했다.
차별금지법 논의과정에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는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이다.
비정규직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리 다른 이야기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별받는다는 것,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취급을 당한다는 것,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지도 몰라요.
편견과 차별 속에서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그림책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를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해.
한국의 성소수자들의 인권 청사진을 구상하기 위해서, 유사한 문제를 고민했던 해외의 사례를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뿌리깊이 자리 잡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법제도는 ‘정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마포구청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해 논란이다. 더욱이 마포구가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이유가 “주민들에게 혐오스러울 수 있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지자체의 동성애 혐오증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선거 때 공약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것을 가지고 진심을 확인하거나 실제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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