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교조 \’성폭력 재심위\’ 구성 시나리오 있었다

전교조 \’성폭력 재심위\’ 구성 시나리오 있었다

민주노총 전 간부 김상완 성폭력 사건의 은폐 조장으로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전교조 소속 3인에 대한 징계재심위원회 구성 시나리오로 보이는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 민주노총 성폭력 가해자 ‘우발성’ 받아들여

법원, 민주노총 성폭력 가해자 ‘우발성’ 받아들여

가해자가 성폭력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사죄하며, 계획적으로 의도한 범행이라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으며 ...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전교조에서 이어지다 (3)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전교조에서 이어지다 (3)

민주노총의 전·현직 여성 간부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16명으로 7월 22일 결성된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지지모임)이 “사건 은폐에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한 중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피해자의 현직 복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모든 언론이 대거 보도에 나섰다. 특히 대표적인 수구언론 J일보도 “이번 모임 결성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소속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진화 전 위원장 등 전ㆍ현직 간부 3명의 징계 수위를 낮추고 사건 은폐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민노총 간부의 징계는 거론조차 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였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란 존재 반년동안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용산학살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쌍용차 옥쇄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진실보도조차 기피하며 이른바 미디어법 통과에 표정관리하는 수구언론이 왜 이렇게 <특정 사안>에는 사회의 목탁과 같은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 답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이니 생략한다. 다만, 여기에 개인(피해자)을 말살하는 조직보위론에 대한 변명이라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기 바란다. 용산학살도, 쌍차위기도, 미디어법날치기도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과의 전쟁’이며 그 한가운데 우군으로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엄연히 존재하는 까닭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활보위해”

“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활보위해”

민주노총과 여성, 노동, 시민사회 단체, 정당, 정치조직 관계자들이 민주노총 김상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지하는 모임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전교조에서 이어지다 (2)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전교조에서 이어지다 (2)

\”피고인들은 인정상 당연하게 도피를 도왔다고 하지만 허위진술을 하려 했고 조직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진술했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은 처절하게 짓밟혔고 조직보호 논리로 내부 개인의 희생이 뒤따랐다.\” (*14일 검찰이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과 전교조 관계자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결심공판에서 행한 발언 중에서) \”성폭력 사건 축소 은폐 조직보위 수준이 어느 수준이었고, 2차가해자들의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보다 조직을 먼저 고민하는 2차 가해는 운동사회 내에서 그간 비일비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조직과 개인의 관계, 간부와 일반 조합원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고민해야 하며..\” (*이향원, 조진희, 유현경 명의 \’민주노총 김**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자 모임\’ 구성을 위한 7월 16일 간담회 제안서 문건 중에서) 검찰과 이른바 \’민주노총 김**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자 모임\'(지지자 모임)의 주장이 닮아도 너무 닮았다. \”조직보호 논리로 내부 개인의 희생\”을 염려한 검찰 생각과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보다 조직을 먼저 고민하는 2차 가해\”를 추궁한 지지자 모임의 휴머니즘적 관점이 신기할 정도로 쏙 빼닮았다. 참고로,

수배된 위원장 하루 재웠다고 징역 구형

수배된 위원장 하루 재웠다고 징역 구형

검찰의 이번 범인도피죄 적용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파렴치범이나 잡범이 아닌 시국사범인데다 이전엔 민주노총 수배자 도피과정에서 도피죄를 적용 한 일이 없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희망] 결정문

[교육희망] 결정문

사건 2009 성폭력징계재심 제 1호( 2009. 06. 10 ) 결정 요지 : 재심위원회는 청구인들에 대한 성폭력징계위원회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처분한다. 참고 규정 : 성폭력예방 및 처벌 규정 제 2조, 징계포상규정 제 10조

전교조, “성폭력 사건 조직적 은폐 조장 없었다”

전교조, “성폭력 사건 조직적 은폐 조장 없었다”

이번 전교조 재심위 결정은 ‘민주노총 성폭력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진상규명 특위)’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자, 정진화 전 위원장 주장 전면 반박

성폭력 피해자, 정진화 전 위원장 주장 전면 반박

작년 12월 초 민주노총 간부 김상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정진화 전교조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피해자는 \'성폭력 2차 가해자 전교조 재심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6월 25일 재심위원회에 자신의 입장 글을 보냈다.

성폭력 재심위 앞두고 전교조 여성활동가 입장 발표

성폭력 재심위 앞두고 전교조 여성활동가 입장 발표

전교조 이향원 조합원은 24일 ‘민주노총 김** 성폭력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전교조 여성활동가 입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여성활동가 성명\'에 동참할 조합원을 공개적으로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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