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지도부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4월 8일 이전에 선출한다.임기는 규정대로 올해 11월 30일까지 한정하기로 했다.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민주노총 5기 지도부는 마지막 간선제 지도부가 된다. 민주노총은 2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거를 올 11월 30일 직선제로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은 월급제 도입요구를 결정했다. \"공동요구안은 제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제출했다. 대부분 잔업 특근이 없어져 사업장마다 임금차이가 있다. 월급제 가이드라인은 작년 9월 이전시기다\"고 밝혔다.
의혹 & \’2차 가해\’ 관련 침묵 요구와 파쇼 가능성 [민주노총 성폭력 의혹 사건] 성폭력을 당한 사람에게 \’2차 가해\’는 상처 입은 그의 삶에 또 한번의 생채기를 남기는 것이기에 우리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 아래 다양한 유형의 2차 가해를 매우 우려하고 금기시 하는 입장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성폭력 의혹 사건의 피해자 측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행동을 취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주의\’가 정치적으로 오남용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남겼다. 1. 성폭력 의혹 사건과 피해자의 형사처벌(범인은닉) 경감 기대부분이 마구 혼재돼 있다. 2. 전교조 조합원인 피해자 측은 명백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를 이유로 전교조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켰다. 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입장과 극도로 모순된다. 3.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1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상조사를 결정한 노조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시하겠다\”며 \”노조의 조사결과를 검토해 수사의뢰 등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시민단체도 경찰서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4. 12일 검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의 조합원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의 처리 과정과 피해자 소속 연맹의 관련성을 밝히는 작업이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이 해당 연맹 차원의 조사 활동에 대해 중단을 요청하였지만 민주노총 차원의 조사에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며 해당 연맹도 이에 적극 협력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이 가장 적도 많고, 민주노총에 의지할 사람도 많은 조직인데 민주노총이 필요 없는 조직이라면 아무렇게나 써도 좋다. 그러나 아직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상규명을 각오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비대위를 다른시각으로 봐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동아일보 기자는 피해자 휴대폰에 “함께 있을 때 어땠나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근무처와 심야에 자택까지 쫓아갔다. 문화일보 기자도 피해자 근무처에 찾아가고 조선일보기자는 휴대폰에 음성을 남겼다.
피해자측은 \’사건 은폐\’에 나섰던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게 형평성에 맞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읽기] 최근 민주노총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폭력 사건과 범인(?)은닉죄의 비중은 어떻게 봐야하나. 전자에 매몰돼 도덕적으로 성찰하기 바쁜 진보진영의 곤혹스러움을 대신하기 위해 때로는 상대편 진영의 목소리가 의외로 명쾌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조선일보 소개, 공안 수사에 밝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노동조합이 간부도 아닌 일반 조합원에게 혼자 책임지라는 식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이에 조합원이 반발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박 부위원장과 전교조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의 말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할 때는 조직이나 조직 핵심 간부 등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조합 간부들의 범인은닉죄는 다른 죄와 결합될 경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생존권 이 말은 범인(?)은닉죄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까지 형사처벌로 인해 피해자의 직업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쯤되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성폭력 사건 못지않게 저변에 깔린 피해자의 생존권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이용식 사무총장은 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석행 위원장을 제외한 지도부 총사퇴 방침과 입장을 설명했다. 이용식 총장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특히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 빌고 싶다\"며 책임의 일환으로 총지도부 사퇴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지도부 사퇴다. 위원장까지 사퇴하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시작 자체가 위원장과 관계가 있고, 뜻한 건 아니겠지만 피해자는 그로 인해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책임이 크다.
87년 노동체제의 시효 만료 이후 신자유주의적 통치양식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양식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게을리 한 덕분에 그 한계를 남김없이 드러낸 듯하다. 운동이 관리되고 통치되니 체제내화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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