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에 사건의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사퇴만이 책임을 지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도 있다”고 말하고 사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도부 책임 문제와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이석행 위원장을 면회하고 위원장 입장을 듣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9일(월) 다시 중집을 열고 이 문제를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5일과 6일 잇딴 중집에서 성폭력 사건 후속대책과 조직 쇄신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9일 다시 중집을 열어 결정키로 했다. 허영구 주봉희 김은주 박정곤 등 민주노총 부위원장 4명이 6일 새벽 전격 사퇴한데 이어 전병덕 부위원장도 사퇴했다.
민주노총이 5일 저녁 성폭력 피해자와 대리인의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과 해명’을 내놨다. 이에 피해자 대리인측은 “민주노총이 하나의 거짓말을 여러 개의 거짓말로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 대리인들은 5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실체와 이후 은폐 의혹을 공개하고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민주노총 중앙 간부들과 피해자 A씨 소속 연맹의 위원장과 핵심간부들의 전원 사퇴도 요구”하고 나섰다.
1970년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한 이래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40대 남편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군대 내에서 연애하고, 섹스하는 동성애자가 인권침해 경험을 호소했을 때 사회는 그 인권침해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인권침해 경험의 진정성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노숙자 아저씨 눈빛이 야릇하다고?’이다. 어린이 성폭력의 80% 이상이 아는 관계에서 발생함에도 이 책에서는 노숙자가 곧 어린이 성폭력 범죄자임을 간접적으로 주입시킨다.
여성들은 10대가 되기 이전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밤길을 다니다 성폭행 다닐 우려가 있으니 다니지 말라는 당부와 밤에 다닐 때는 옷을 ‘단정히’ 입으라는 주의를 듣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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