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시국선언에 대해 ‘철 지난 이벤트’라고 비하하자 양대노총이 발끈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징계를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육청의 징계에 제동을 거는 첫 판결로, 같은 이유로 징계를 당한 타지역 교사들에 대한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시국선언 사안으로 교단에서 쫓겨나게 한 시도교육청의 해임 결정은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량 해직 사태에 가져온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청의 징계 강행에 대한 첫 판결로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는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6부(부장판사 정한익)은 13일 전교조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부위원장에게는 각 200만원, 윤주봉 전 조직실장 등 2명에게는 각 180만원, 동훈찬 전 정책실장 등 14명은 각 150만원, 최화섭 전 조사통계국장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 변성호 지부장과 이민숙 수석부지부장에게는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정한익)가 13일, 지난해 6월 발표한 시국선언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조합원 23명에게도 각각 70~2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했다.
때 늦은 폭염으로 곳곳이 들끓었던 20일 오후, 봉은사에 모인 문화예술인들의 마음 역시 들끓었다. 종교계에 이어, 이들 역시 ‘시국선언’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문학, 무용, 만화, 건축, 미술, 서예, 연극, 영화, 음악, 전통, 출판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생명의 강 살리기 문화예술인’으로 뭉쳐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시민사회원로 100인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국운영을 지속한다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국선언교사의 징계를 유보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있은 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재파부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미래지향적 교육자치의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인해 지난해 말 의결한 이들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되는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지금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유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희 의원은 27일 오후 3시경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heenews.co.kr)에 ‘전쟁반대 평화실현 10만 네티즌 시국선언’을 하자고 제안하고 제안문과 서명란을 공개했다. 이정희 의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지 30여분만에 2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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