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 큰 목소리로, 더 많은 손를 불끈 쥐고, 맞잡고 싸움의 현장에 나서야 할 때이다.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은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벌어지는 공간을 설명하고자 한다.
시장은 오늘날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자본주의의 대안적 전망들을 살펴보면서 민주적 계획 경제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서구의 군사적 간섭 과정에서 점령된 국가는 사회적 상태가 보다 악화되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강요받는다. 결국 이것은 봉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서부는 점증하는 대결국면에 대비한다. 이에 따라 저항방지는 점점 더 군사적 계획의 핵심사항이 된다.
다음 대선, 2012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은 안 된다고 말하겠지만, 다음 선거의 한나라당 후보는 이명박이 아니다. 이명박이 아니면 어떤 대안이냐고 물을 때, 이미 실패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후보를 또 지지하고 신자유주의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줄 것인가.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 역시 모두 유로화의 사용국이지 발행국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미국의 주나 지방자치체와 비슷하다. 이들 역시 연방정부가 발행한 달러의 사용자들이다.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위험한 인물’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의 감시 및 통제 권력을 총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형사정책의 핵심이다.
진보평론 43호(2010년 봄호)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시대의 지역과 풀뿌리 정치\"에 대해 조망하고 있다.
제갈현숙 교수는 서민들에게 돈을 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제갈현숙 교수는 적어도 이 점에서만은 케인즈보다도 못한 관점에 서 있다.
유산자와 자본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절대 그들의 총이윤에서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제가 개혁되더라도 결국 그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시되지 않았고, 임금소득을 보조하는 성격의 기본소득이 역으로 임금시장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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