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과학에서 몽상으로 사회주의의 발전ㆍ발전ㆍ발전!

나는, ‘선언’의 ‘참가자 일동’이 자신들을 “기본소득을, 세계적 금융위기를 통해 충분히 그 마각을 드러낸 신자유주의 시대를 철저히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본주의와 현존했던 사회주의 모두를 뛰어넘는 대안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사고하는 사람들”로 규정하는 대목을 특히 주목한다.

문화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2010.02.22 13:13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한다 Ⅱ

지구화라는 것은 이렇게 악질적인 이념인 신자유주의를 호도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따라서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강대국의 지식인들이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비 서양세계 사람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문화

새움(세미나네트워크)

2010.02.16 0:56

지자체선거에 임하는 태도

지금 시기 진보개혁진영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지자체선거에 임하는 태도나 목표도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디딤돌로서가 아니라, 인민에게 다른 삶, 다른 철학, 다른 사회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

강동진(편집위원)

2010.02.15 20:46

독일 사민당 우경화의 결과와 교훈

독일의 사회국가는 1982년대부터 1998년까지 보수정권에 의해, 1998년부터 2009년 까지 사민당 정권(2005-2009년은 기민/기사 연합이 주도하였으나 슈뢰더 정권이 추진했던 아젠다 2010이 그대로 유지됨)에 의해 서서히 그 연대의 원칙이 최소화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축소되어왔다.

국제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09.11.19 14:49

독일 좌파당의 부상과 그들의 선거공약

좌파당은 2007년 6월 구 민사당(PDS)과 선거대안정당(WASG)의 결합으로 사민당과 차별화된 좌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펼쳐가기 시작했다.

국제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09.11.17 15:0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6·10 22주년, 다음 민중항쟁은 새로운 사회를 열 것이다!

지금 민주주의는 왜 뒷걸음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명박정권은 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가 라는, 이명박정권의 성격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에 대한 손쉬운 답변을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려 하지 않고 일방통행한다.” 그러나 손쉬운 답변은 약점을 갖기 마련이다. 이명박정권의 강압성은 이명박과 그 주변의 개성으로 전부 환원되지 않는다. 이명박정권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시기에 들어선 정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IMF공황 이후 한국사회는 빠르게 신자유주의화 돼왔다.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이윤추구에 대한 규제철폐, 복지확대 억제, 시장개방 등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약속과는 달리 양극화, 절대빈곤 증가, 일자리 부족, 낮아진 성장률, 빈번한 경제위기였다. 이처럼 더 어려워지는, 나아지지 않는 경제에 대한 불만은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실패에 힘입어 탄생한 이명박정권이 신자유주의화를 완성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국민적 경험에 완전히 반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명박정권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계속 반대에 부딪쳐왔다. 2008년 촛불투쟁은 광우병쇠고기 수입뿐만 아니라 대운하, 교육시장화, 물·전기·가스·의료 민영화도 함께 반대했다. 또한 은행을 재벌에 내주는 금산분리 완화법안과, 재벌의 지상파 소유를 허용하고 조중동의 방송

문창호

2009.06.10 2:43

잘 가시오, 이 시대의 모든 ‘올드 보이들’이여!

무언가 씁쓸한 뒷맛이 남는 것은 그래도 한 시대를 가로질렀던, 이른바 ‘큰 이야기꾼’의 ‘마지막 구라’치고는 너무나 함량미달의 천박한 역사인식과 언술이었다는 생각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

이광일(성공회대)

2009.05.15 13:34

세계대공황을 극복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대안

언제 경기가 좋을 때조차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풍요로웠던 적이 있던가. GDP가 성장하고 재벌들이 엄청난 이윤을 낸다는 소식이 신문지면에 가득할 때조차 노동자 서민들은 비정규직으로 실업자로 고통을 받아왔다.

경제

임승수

2009.04.06 13:07

[기획인터뷰6]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기획인터뷰] 참세상은 촛불의 해를 보내며 2008년을 달구었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더 큰 촛불의 2009년을 전망합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네티즌 안단테에 이어 KTX열차승무지부 김영선 상황실장, GM대우비정규직지회 이대우 지회장, 기륭공대위 소속 \’함께맞는비\’의 이상욱, 그리고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순으로 이어집니다. – 편집자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반MB 정치연합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가 될 것이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MB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엇을 넘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이다”라고 제대로 된 대안과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민생민주국민회의가 한미FTA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도 짚었다. 심상정 공동대표를 5일, 진보신당 당사에서 만났다. 그녀는 새해의 꿈을 묻는 기자에게 ‘석과불식’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했다. 미래의 씨앗이 되는 과실만은 품고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심상정 대표는 “정치의 위기인 이 시대, 서민들에게 희망을 일굴 수 있는 석과불식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국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2009년, 심상정 대표

정치

민중언론 참세상

2009.01.07 23:0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세계적 과잉설비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와 사회주의 대안

공황에 직면한 한국경제 경제공황이란 판매악화와 생산격감, 기업도산, 공장폐쇄, 신용붕괴, 금리폭등, 주가폭락, 실업급증 등을 수반하며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수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황은 분기별 국내총생산의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측정된다고 한다. 지금 세계경제가 바로 공황이다. 3/4분기에 들어서 미국, 일본, EU경제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마이너스 성장세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공황의 위협을 비껴 서있지 않다. ‘747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까지 27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년) 1/4분기, 2/4분기에 어쩌면 우리도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는 위기에 있다”며 공황을 걱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황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세계공황으로 인한 수출증가율의 급감 때문이지만, 또한 IMF공황 이후 자본과 정권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수출주도 성장에 의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의 증대 때문이다. 구조적 취약성의 증대란 수출주도 성장의 결과 내수기반은 허물어지고, 세계경제의 부침에 좌지우지될 정도로 경제규모 대비 수출 비중이 커진 것을 말한다. IMF공황 이후 10년의 구조위기 심화 IMF공황(98년 -6.9% 성장)을 수습하기 위해 재벌과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공세로 경쟁력 및 수출확대 강화를 도모해 고도성장을 복원하고자 했다. 안으로는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를 밀어붙여

문창호

2009.01.01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