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군사적 간섭 과정에서 점령된 국가는 사회적 상태가 보다 악화되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강요받는다. 결국 이것은 봉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서부는 점증하는 대결국면에 대비한다. 이에 따라 저항방지는 점점 더 군사적 계획의 핵심사항이 된다.
다음 대선, 2012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은 안 된다고 말하겠지만, 다음 선거의 한나라당 후보는 이명박이 아니다. 이명박이 아니면 어떤 대안이냐고 물을 때, 이미 실패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후보를 또 지지하고 신자유주의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줄 것인가.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 역시 모두 유로화의 사용국이지 발행국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미국의 주나 지방자치체와 비슷하다. 이들 역시 연방정부가 발행한 달러의 사용자들이다.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위험한 인물’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의 감시 및 통제 권력을 총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형사정책의 핵심이다.
진보평론 43호(2010년 봄호)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시대의 지역과 풀뿌리 정치\"에 대해 조망하고 있다.
제갈현숙 교수는 서민들에게 돈을 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제갈현숙 교수는 적어도 이 점에서만은 케인즈보다도 못한 관점에 서 있다.
유산자와 자본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절대 그들의 총이윤에서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제가 개혁되더라도 결국 그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시되지 않았고, 임금소득을 보조하는 성격의 기본소득이 역으로 임금시장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되어 있지 않다.
나는, ‘선언’의 ‘참가자 일동’이 자신들을 “기본소득을, 세계적 금융위기를 통해 충분히 그 마각을 드러낸 신자유주의 시대를 철저히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본주의와 현존했던 사회주의 모두를 뛰어넘는 대안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사고하는 사람들”로 규정하는 대목을 특히 주목한다.
지구화라는 것은 이렇게 악질적인 이념인 신자유주의를 호도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따라서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강대국의 지식인들이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비 서양세계 사람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시기 진보개혁진영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지자체선거에 임하는 태도나 목표도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디딤돌로서가 아니라, 인민에게 다른 삶, 다른 철학, 다른 사회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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