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흥망성쇠 1부: 패권을 둘러싼 전쟁

세계화의 흥망성쇠 1부: 패권을 둘러싼 전쟁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후퇴하고 있다. 세계화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쇠퇴하고 있다. 이것은 환영할 일일까, 아니면 우려해야 할 일일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그가 일으킨 대규모 관세 충격이 백악관을 떠나면 상황이 다시 바뀔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한 BBC 경제 전문기자로서, 나는 트럼프 이후에도 탈세계화된 미래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우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약탈자 트럼프에 왕관 바친 이재명”… 국제민중행동 “한미 관세·투자 협정 즉각 폐기해야”

“약탈자 트럼프에 왕관 바친 이재명”… 국제민중행동 “한미 관세·투자 협정 즉각 폐기해야”

한미 관세 투자 협정이 타결됐다.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약탈자 트럼프에게 왕관을 바치는 협정”으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에 대한 수탈과 학살에 동조”하고 있다 규탄하고, 이번 관세 투자 협정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버블’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버블’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침체로 향하는 내재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 경향은 두 가지 요인의 작용으로 발생한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심화하는 소득 불평등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소비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저축(즉, 소비하지 않음)하기 때문에, 소비 수요, 나아가 전체 총수요가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실업과 유휴 생산능력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하강하게 된다.

공산주의도 신자유주의도 현실에 패배했다

공산주의도 신자유주의도 현실에 패배했다

왜 신자유주의는 국내적·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실패했는가?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도 이 질문을 던진다. 내 가장 친한 친구들 중 일부가 신자유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서구 베이비붐 세대의 세대적 프로젝트였고, 이후 나 같은 동유럽인이나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엘리트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자본주의가 맞닥뜨린 두 개의 막다른 길

자본주의가 맞닥뜨린 두 개의 막다른 길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 막다른 길에 봉착했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되었고, 그 결과 체제는 정체 상태에 빠졌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소득의 더 큰 비율을 소비에 사용한다. 따라서 부의 편중이 커질수록 총소득이 늘어도 소비는 그만큼 늘지 않는다. 그 결과 생산능력의 확대에 비해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 그리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인도 은행을 외국 자본에 개방할 것인가

인도 은행을 외국 자본에 개방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명시적 설명과는 달리, 외국 기업이 인도 은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용히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통상적인 변명조차 이번 경우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직접적인 방식으로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의제

트럼프, 직접적인 방식으로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의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에서 결집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친자본주의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해 입법 및 행정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좌파, 사회주의, 그리고 포퓰리즘 정당들이 더 자주 승리해 집권할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우려했다.

현대의 전락(轉落), 김승옥

현대의 전락(轉落), 김승옥

작가는 가장 먼저 울기 시작해서 가장 늦게까지 우는 존재라고 했다. 이는 문학이 현상을 가장 오랫동안 응시하는 매체라는 뜻이기도 하다. 문학이란 하나의 ‘눈’이자 관점이다. 그런 면에서 문학은 한 사회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전환기에 있을 때 이것을 가장 정밀하게 포착하는 ‘미시사회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주권의 전제 조건

경제적 주권의 전제 조건

북반구를 비롯한 국가들이 어떤 경제·정치 체제를 가질지를 둘러싼 진짜 갈등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지나치게 깊은 부채에 빠져 공공 인프라를 매각해야만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들의 천연자원과 기본 인프라를 다시 통제하려면 토지, 천연자원, 독점권에 대해 경제지대를 과세할 재정적 권리뿐 아니라, 외국 석유·광산 기업이 초래한 환경 복원 비용과 외채의 금융 정리(탕감·취소)를 실행할 법적 권리가 필요하다.

광물과 제국주의

광물과 제국주의

세계에서 산업자본주의를 탄생시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면직물 산업을 통해 일어났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원면을 전혀 재배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산업자본주의가 탄생할 당시부터 이미 본국은 원재료를 그것이 생산되는 외부 지역에서 꾸준히 공급받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은 지금까지 단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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