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지식 노동자의 흥망성쇠

지식 노동자의 흥망성쇠

정보를 다루는 일에 종사하며 상품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는 지식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생성형 AI와 극도로 경쟁적인 노동 시장은 이들 역시 빈곤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일자리들이 제공한 이익은 극도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었고, 상위 소득층 일부가 대부분의 이익을 독식했다.

인도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담은 계획경제 악마화

인도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담은 계획경제 악마화

모디 정부 지지자들뿐 아니라, 인도국민회의 내부와 외부의 신자유주의 성향 인사들까지도, 전체 계획경제(디리지즘) 시기에 대체로 기반이 되었던 네루-마할라노비스 전략(THE Nehru-Mahalanobis strategy, 독립 직후 자와할랄 네루 총리와 통계학자 프라샨타 찬드라 마할라노비스가 주도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모델. 1950년대~1970년대 초반까지 인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을 지금 극심하게 악마화하고 있다.

지식인과 신파시즘

지식인과 신파시즘

인도의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활동 지역에서 학교와 대학을 세우기 위해 대중 기부와 대중의 노력을 자주 동원했다. 이는 물론 RSS(Rashtriya Swayamsevak Sangh, 인도 극우 힌두 민족주의 단체)와 같은 파시스트 조직들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활동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두 가지 명백한 점에서 후자와 달랐다.

“민간 자본 중심 에너지 전환은 실패했다”…“전 세계의 대안은 공공재생에너지”

“민간 자본 중심 에너지 전환은 실패했다”…“전 세계의 대안은 공공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민간 중심 시장 모델은 이미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민간 자본 중심의 시장화된 에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 대안으로 공공 소유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의 ‘공공적 경로(public pathway)’를 짚었다.

‘세이의 법칙’의 재앙: 신자유주의와 수출주도 성장의 허상

‘세이의 법칙’의 재앙: 신자유주의와 수출주도 성장의 허상

프랑스 경제학자 장바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는 18세기 말에 활동하며,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법칙을 제시했다. 이는 어떤 경제에서든 생산된 재화의 총량에 비해 불충분한 수요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지정학 경제, 민족주의, 무역

지정학 경제, 민족주의, 무역

지정학 경제(geonomics)는 국제 경제 이론과 정책을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질리언 테트(Gillian Tett)에 따르면, 과거에는 “합리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가 지배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되었으며, 천박한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우선이라고 여겨졌다. 정치는 경제의 파생물처럼 보였고, 그 반대는 아니었다.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은 그것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린란드, 한국 민주당의 꿈인가?

그린란드, 한국 민주당의 꿈인가?

타락한 자본주의의 최종본이자 우익 정치의 최종 종착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저 눈을 돌려 그린란드를 보면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린란드를 보며 한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지금의 한국 민주당은 실패한 신자유주의를 등에 짊어지고 우경화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주의가 축소된 자본주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기후-생태 위기가 가속되는 이 절체의 세계에서 그린란드를 먹어 치우려는 저 어리석은 과두제 세력처럼 성장, 성장, 무한한 성장을 노래할 뿐이다.

세계 곳곳 분쟁 격화, 신자유주의는 이미 승리했는가?

세계 곳곳 분쟁 격화, 신자유주의는 이미 승리했는가?

DOGE가 세계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기술 산업과 세계 각국의 다른 과두 지배층이 자신들의 정치인들을 활용해 긴축재정과 민영화를 혁신의 언어로 재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같은 나라들은 이미 자국판 DOGE를 도입했거나 이를 추진 중이다.

대우그룹의 세계화와 몰락

대우그룹의 세계화와 몰락

합리적인 듯 보이는 이러한 노무관리는 노동자의 고혈을 짜냈다. 장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성과 중심의 압박이 높아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했다. 성과주의는 저성과자의 몫이 고성과자에게 배분됨으로써 차별이 심화하기도 했다. “24시간 불이 켜진 대우빌딩”이라는 유행어는 인사정책으로 인해 생존경쟁에 놓였던 당시 형국을 표현하는 말이다. 김우중은 신자유주의 노무관리 전파자였다.

세계화 이후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화 이후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30여 년 전 시작된 국제적 세계화 물결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유럽연합은 관세를 인상했고, 무역 블록을 새로 만들었으며, 중국·러시아·이란 등 ‘비우호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강력히 제한했다. 또한 수입 금지, 금융 제재 등 경제적 강압 수단을 활용했고, 이민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했으며, 마지막으로는 국내 생산자들을 사실상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산업 정책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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