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민간 자본 중심 에너지 전환은 실패했다”…“전 세계의 대안은 공공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민간 중심 시장 모델은 이미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민간 자본 중심의 시장화된 에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 대안으로 공공 소유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의 ‘공공적 경로(public pathway)’를 짚었다.

사회

류민 기자

2025.06.19 16:29

‘세이의 법칙’의 재앙: 신자유주의와 수출주도 성장의 허상

프랑스 경제학자 장바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는 18세기 말에 활동하며,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법칙을 제시했다. 이는 어떤 경제에서든 생산된 재화의 총량에 비해 불충분한 수요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5.27 9:57

지정학 경제, 민족주의, 무역

지정학 경제(geonomics)는 국제 경제 이론과 정책을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질리언 테트(Gillian Tett)에 따르면, 과거에는 “합리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가 지배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되었으며, 천박한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우선이라고 여겨졌다. 정치는 경제의 파생물처럼 보였고, 그 반대는 아니었다.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은 그것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5.15 9:51

그린란드, 한국 민주당의 꿈인가?

타락한 자본주의의 최종본이자 우익 정치의 최종 종착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저 눈을 돌려 그린란드를 보면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린란드를 보며 한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지금의 한국 민주당은 실패한 신자유주의를 등에 짊어지고 우경화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주의가 축소된 자본주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기후-생태 위기가 가속되는 이 절체의 세계에서 그린란드를 먹어 치우려는 저 어리석은 과두제 세력처럼 성장, 성장, 무한한 성장을 노래할 뿐이다.

칼럼

이송희일(영화감독)

2025.05.02 10:51

세계 곳곳 분쟁 격화, 신자유주의는 이미 승리했는가?

DOGE가 세계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기술 산업과 세계 각국의 다른 과두 지배층이 자신들의 정치인들을 활용해 긴축재정과 민영화를 혁신의 언어로 재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같은 나라들은 이미 자국판 DOGE를 도입했거나 이를 추진 중이다.

코너 갤러거(Conor Gallagher)

2025.04.23 8:51

대우그룹의 세계화와 몰락

합리적인 듯 보이는 이러한 노무관리는 노동자의 고혈을 짜냈다. 장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성과 중심의 압박이 높아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했다. 성과주의는 저성과자의 몫이 고성과자에게 배분됨으로써 차별이 심화하기도 했다. “24시간 불이 켜진 대우빌딩”이라는 유행어는 인사정책으로 인해 생존경쟁에 놓였던 당시 형국을 표현하는 말이다. 김우중은 신자유주의 노무관리 전파자였다.

칼럼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2025.04.02 11:21

세계화 이후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30여 년 전 시작된 국제적 세계화 물결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유럽연합은 관세를 인상했고, 무역 블록을 새로 만들었으며, 중국·러시아·이란 등 ‘비우호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강력히 제한했다. 또한 수입 금지, 금융 제재 등 경제적 강압 수단을 활용했고, 이민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했으며, 마지막으로는 국내 생산자들을 사실상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산업 정책도 도입했다.

칼럼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2025.03.31 10:55

끝나지 않는 콩고 전쟁: 르완다, 광물, 그리고 신자유주의

10년 동안 수익성 있는 광산 채굴권 대부분이 스위스, 캐나다, 중국, 카자흐스탄 기업들에 매각되었다. 그 결과, 콩고 엘리트들은 외국 기업들과의 공모 아래 수십억 달러를 착복하고, 조세회피처로 빼돌렸다. 이 모든 과정은 어떤 음모론적 엘리트 집단이나 기업 간부들이 비밀리에 조종한 결과일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권력 구조의 특성이다.

제이슨 스턴스(Jason Stearns)

2025.03.27 10:14

유한성의 자본주의: 비관주의와 호전성

오랭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가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조정 과정 중 하나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에서 중상주의적 특성을 지닌 "무장무역"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더욱이, 오랭의 자본주의 해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중상주의 시대는 자유방임과 자유무역 시대보다 더 흔했다. 그는 세 가지 중상주의적 시기를 구분하는데, 첫째는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세계 정복기, 둘째는 1880년부터 1945년까지, 그리고 셋째는 현재이다.

칼럼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2025.03.21 9:40

인도, 노동 빈곤층 저버린 예산 발표

독립 이후 인도의 어떤 예산도 2025년 2월 1일에 발표된 예산만큼 광범위한 노동 대중의 삶에 대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냉소적이지는 않았다. 재무장관을 비롯한 모든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의 전략이 감세를 통해 중산층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감세로 인해 증가한 중산층 소비가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의 지출 축소로 상쇄되지 않을 경우에만 완전히 타당하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2.11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