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끝나지 않는 콩고 전쟁: 르완다, 광물, 그리고 신자유주의

끝나지 않는 콩고 전쟁: 르완다, 광물, 그리고 신자유주의

10년 동안 수익성 있는 광산 채굴권 대부분이 스위스, 캐나다, 중국, 카자흐스탄 기업들에 매각되었다. 그 결과, 콩고 엘리트들은 외국 기업들과의 공모 아래 수십억 달러를 착복하고, 조세회피처로 빼돌렸다. 이 모든 과정은 어떤 음모론적 엘리트 집단이나 기업 간부들이 비밀리에 조종한 결과일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권력 구조의 특성이다.

유한성의 자본주의: 비관주의와 호전성

유한성의 자본주의: 비관주의와 호전성

오랭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가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조정 과정 중 하나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에서 중상주의적 특성을 지닌 "무장무역"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더욱이, 오랭의 자본주의 해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중상주의 시대는 자유방임과 자유무역 시대보다 더 흔했다. 그는 세 가지 중상주의적 시기를 구분하는데, 첫째는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세계 정복기, 둘째는 1880년부터 1945년까지, 그리고 셋째는 현재이다.

인도, 노동 빈곤층 저버린 예산 발표

인도, 노동 빈곤층 저버린 예산 발표

독립 이후 인도의 어떤 예산도 2025년 2월 1일에 발표된 예산만큼 광범위한 노동 대중의 삶에 대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냉소적이지는 않았다. 재무장관을 비롯한 모든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의 전략이 감세를 통해 중산층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감세로 인해 증가한 중산층 소비가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의 지출 축소로 상쇄되지 않을 경우에만 완전히 타당하다.

금, 민족, 그리고 IQ: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

금, 민족, 그리고 IQ: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

전통적 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세계주의적(cosmopolitan)이다. 개인 간 차별을 두지 않으며, 자유주의 원칙을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데 대안 우파(alt-Right)가 민족, 종교, 인종 간 차이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전통적 자유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원시적인 경험주의(empiricism)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핀란드 역으로: 역사적 도구로서의 트럼프

핀란드 역으로: 역사적 도구로서의 트럼프

2025년 1월 20일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상징적 종말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이제 사라졌다. 세계주의는 이제 민족주의로 전환되었고, 신자유주의는 경제 영역에만 적용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측면, 즉 인종과 성평등,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다문화주의는 모두 끝났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낮은 세율, 규제 완화, 그리고 이윤 숭배 뿐이다.

어떻게 파시즘이 찾아왔는가

어떻게 파시즘이 찾아왔는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파시즘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지배 계급 내부의 부패와 그들의 민주주의 위선에 가려진 외양이 붕괴했음을 알린다. 그는 병이 아니라 증상이다. 기본적인 민주주의 규범의 상실은 트럼프 이전에 훨씬 더 시작되었으며, 이는 미국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닦았다.

지구를 구할 희망은 ‘기후변화회의’에 있지 않다

지구를 구할 희망은 ‘기후변화회의’에 있지 않다

지구를 지구 온난화로부터 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의 거대한 압력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 활동가들은 이 정의로운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승리해야 할 세계가 있다.

리 레이크먼과 ‘좌파의 타락’

리 레이크먼과 ‘좌파의 타락’

급진 페미니스트 리 레이크먼은 평생 가부장제의 억압, 좌파의 파산, 신자유주의의 잔인함을 고발하고 여성들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조직하는 데 헌신했다. 그는 기후 변화와 권위주의 정부의 부상, 여성 혐오 선동, 글로벌 자본주의의 붕괴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격변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착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점점 무감각해지는 세상, 공감이 사라지는 세상,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과의 연대가 점점 더 낯선 개념이 되어가는 세상과 맞서 싸워왔다. "여성들을 사면 안 된다. 여성들을 때리면 안 된다. 당신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넓은' 문제들에 연대하길 기대하지 말라. 좌파의 문제는 '도덕성' 같은 단어를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좌파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모른다. 무엇이 비윤리적 행동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유주의의 위기

자유주의의 위기

간단히 말해, 현대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질서에 헌신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는 당연히 국민들이 자유주의를 외면하고 우파와 좌파의 다른 정치 세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다. 우파 역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이들의 선거 전 수사는 언제나 선거 후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불일치한다.

가난을 측정하는 잘못된 방법

가난을 측정하는 잘못된 방법

세계은행의 빈곤 측정 방식은 자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출을 소득의 대리로 사용하며, 생활비 상승을 과소평가해 빈곤을 실제보다 낮게 측정한다. 인도에서는 생활비 증가로 인해 가계의 자산이 악화되고, 영양 섭취를 줄이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세계은행의 척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수백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미화하는 허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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