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러한 과대평가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정권에도 유용하다. 이들은 높은 GDP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위대한 ‘성과’를 자랑하는 선전 수단으로 이를 활용한다.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확산시키는 IMF 같은 기관도 이러한 과대평가를 좀 더 교묘하게 선전 수단으로 이용한다.
중심부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성공을 제3세계 전체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대체 산업화를 공격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수입대체를 핵심으로 삼은 ‘내향적’ 발전전략을 포기하고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며, 가격기구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노후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오늘날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이런 징후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14년부터 1945년 사이에도 같은 징후가 나타났으며, 이는 자본주의가 사멸해 가는 체제라는 레닌의 예견을 확인해줬다.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을 덮친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있다.
아마도 독립 이후 인도에서 가장 중대한 법률은 2005년 8월 23일 의회를 통과해 200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법일 것이다. 바로 ‘전국농촌고용보장법(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이다. 이후 ‘마하트마 간디 전국농촌고용보장법(MGNREGA)’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은 좌파의 지지에 의존하던 제1차 통일진보연합(UPA-I) 정부가 좌파의 압력을 받아 제정했다.
제도가 있음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국민의 평균 식량 소비량은 계속 감소했다. 그 결과 인도는 세계기아지수에서 조사 대상인 약 115개 국가 가운데 매년 10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도 모디 정부는 현재 국민에게 공급하는 식량마저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 지출과 재정적자를 줄여 세계화된 금융자본을 달래려는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이 드라마는 1816년 7월 아르헨티나의 독립에서 시작한다. 이후 라틴아메리카 제국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침체한 스페인과, 19세기 후반 경제가 급성장한 아르헨티나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아르헨티나의 엘리트들은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추구했지만, 자국 경제의 급성장은 무엇보다 영국의 비공식 제국에 편입된 결과였다.
인도 같은 제3세계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보이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노동 대중과 지식인 사이에 깊은 간극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식민지 시대 인도에서는 여러 지식인이 식민주의가 인도 국민에게 안긴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스스로 맡았다. 물론 많은 지식인은 식민주의에 맞선 저항운동에도 적극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투옥과 고난을 감수했다.
미국의 막강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순대외부채를 안고 있지만,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 덕분에 이를 감당할 수 있다. 달러는 여전히 국제 무역과 투자, 외환보유의 핵심 통화다. 독일과 일본, 중국처럼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달러 수입의 대부분을 달러 자산 매입에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달러가 누리는 '과도한 특권'은 미국 제국을 계속 지탱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처럼 기존 신자유주의 기득권층을 향해 거칠고 저속하며 욕설이 섞인 공격을 퍼붓는 우익 논객과 정치인들은 정치적 사기극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소외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다. 이러한 선동가들은 배신당한 사람들에게 도덕적·경제적 재건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마법 같은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대체로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를 더 인간적이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로 “개혁”할 수 있으며, 정치적 민주주의 아래 선거를 통해 획득한 국가 권력을 활용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또한 이렇게 개혁된 자본주의 상태를 영구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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