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250년: 미국, 독립에서 제국으로(3)

250년: 미국, 독립에서 제국으로(3)

미국의 막강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순대외부채를 안고 있지만,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 덕분에 이를 감당할 수 있다. 달러는 여전히 국제 무역과 투자, 외환보유의 핵심 통화다. 독일과 일본, 중국처럼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달러 수입의 대부분을 달러 자산 매입에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달러가 누리는 '과도한 특권'은 미국 제국을 계속 지탱하고 있다.

7월 4일 미국을 위한 진혼곡

7월 4일 미국을 위한 진혼곡

도널드 트럼프처럼 기존 신자유주의 기득권층을 향해 거칠고 저속하며 욕설이 섞인 공격을 퍼붓는 우익 논객과 정치인들은 정치적 사기극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소외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다. 이러한 선동가들은 배신당한 사람들에게 도덕적·경제적 재건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마법 같은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개혁된 자본주의라는 키메라

개혁된 자본주의라는 키메라

진보적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대체로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를 더 인간적이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로 “개혁”할 수 있으며, 정치적 민주주의 아래 선거를 통해 획득한 국가 권력을 활용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또한 이렇게 개혁된 자본주의 상태를 영구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국제개발: 도덕적 훈계에서 계산으로, 자유방임을 거쳐 수사로

국제개발: 도덕적 훈계에서 계산으로, 자유방임을 거쳐 수사로

세 가지 ‘글로벌’ 가운데 크리스티안센은 불평등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만 집중한다. 크리스티안센이 쓰고 있듯이, 그리고 독자가 읽으면서 분명히 알게 되듯이, 세계 불평등은 사람마다 전혀 다른 의미를 지녔다. 이 개념은 이미 1950년대 경제학 용어집에 등장했다. 콜린 클라크(Colin Clarke)의 ⟪경제 발전의 조건들⟫(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은 1940년에 출간되었지만 전쟁 중에는 잊혔다가 1945년 이후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위기마다 반복되는 신자유주의 ‘개혁’ 주문

위기마다 반복되는 신자유주의 ‘개혁’ 주문

신자유주의 대변인들은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다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들이 내놓는 만병통치약은 언제나 더 많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

축구는 이제 다른 게임이 됐다

축구는 이제 다른 게임이 됐다

물론 프로축구가 돈과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상품화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며 축구는 너무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상업화됐다. 그 결과 축구를 다른 스포츠와 구별해주던 본래의 특징들 가운데 일부가 사라졌다. 역사적으로 축구는 지역성과 계급성에 뿌리를 둔 스포츠였다.

신자유주의의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

루피화 환율이 이제 달러당 96루피를 넘어섰으며, 하락세가 멈출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달러당 100루피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루피화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진한 통화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성과를 보이는 통화 가운데 하나다. 모디 정부는 루피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서아시아 전쟁을 지목했지만, 전쟁이 환율 전망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실제 환율에도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이론화한 경제학자, 에드먼드 펠프스

신자유주의 시대를 이론화한 경제학자, 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경제학자 에드먼드 펠프스가 최근 9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펠프스는 통화주의 계열의 전형적인 자유시장 주류 경제학자였으며, 2006년 노벨 경제학상(실제로는 스웨덴 중앙은행상) 수상자였다. 1960년대 펠프스는 대표적 통화주의자 밀턴 프리드먼과 함께 중앙은행과 정부가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려 해야 한다는 케인스주의 관점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이런 접근이 결국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아래 모든 것이 계급운동” ⟪한국노동운동사⟫ 책담회

“신자유주의 아래 모든 것이 계급운동” ⟪한국노동운동사⟫ 책담회

저자는 “노동자역사 한내로부터 요청받기도 했지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집필을 시작해 4년이 지났다”며 그 시기 글을 쓰지 못하던 때도 있었노라고 고백했다. 저자는 “특히 2002년, 2003년 발전 파업 후 시기를 서술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며 “나도 책임 당사자였던 4.2 총파업 철회는 IMF 외환위기 후 정리해고로 고통받으며 투쟁해온 현장을 살릴 기회를 무너뜨렸다는 점, 이후 대중투쟁이 실종에 가깝게 힘을 잃었다는 점, 사회적 교섭에 매달리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계속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고 반성했다.

경제 발전이란 무엇인가?

경제 발전이란 무엇인가?

GDP 성장과 경제 발전을 동일시하는 이런 이데올로기적 입장은 브레턴우즈 체제 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집요하게 확산시켰다. 그리고 이 관점이 지배력을 확보하면서 개발경제학 분야에서는 이들 기관이 주도한 이론적 반혁명이 전개됐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많은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까지도 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일부는 이것이 바로 고전경제학의 가르침이라고 잘못 이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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