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금, 민족, 그리고 IQ: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

금, 민족, 그리고 IQ: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

전통적 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세계주의적(cosmopolitan)이다. 개인 간 차별을 두지 않으며, 자유주의 원칙을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데 대안 우파(alt-Right)가 민족, 종교, 인종 간 차이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전통적 자유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원시적인 경험주의(empiricism)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핀란드 역으로: 역사적 도구로서의 트럼프

핀란드 역으로: 역사적 도구로서의 트럼프

2025년 1월 20일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상징적 종말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이제 사라졌다. 세계주의는 이제 민족주의로 전환되었고, 신자유주의는 경제 영역에만 적용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측면, 즉 인종과 성평등,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다문화주의는 모두 끝났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낮은 세율, 규제 완화, 그리고 이윤 숭배 뿐이다.

어떻게 파시즘이 찾아왔는가

어떻게 파시즘이 찾아왔는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파시즘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지배 계급 내부의 부패와 그들의 민주주의 위선에 가려진 외양이 붕괴했음을 알린다. 그는 병이 아니라 증상이다. 기본적인 민주주의 규범의 상실은 트럼프 이전에 훨씬 더 시작되었으며, 이는 미국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닦았다.

지구를 구할 희망은 ‘기후변화회의’에 있지 않다

지구를 구할 희망은 ‘기후변화회의’에 있지 않다

지구를 지구 온난화로부터 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의 거대한 압력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 활동가들은 이 정의로운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승리해야 할 세계가 있다.

리 레이크먼과 ‘좌파의 타락’

리 레이크먼과 ‘좌파의 타락’

급진 페미니스트 리 레이크먼은 평생 가부장제의 억압, 좌파의 파산, 신자유주의의 잔인함을 고발하고 여성들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조직하는 데 헌신했다. 그는 기후 변화와 권위주의 정부의 부상, 여성 혐오 선동, 글로벌 자본주의의 붕괴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격변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착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점점 무감각해지는 세상, 공감이 사라지는 세상,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과의 연대가 점점 더 낯선 개념이 되어가는 세상과 맞서 싸워왔다. "여성들을 사면 안 된다. 여성들을 때리면 안 된다. 당신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넓은' 문제들에 연대하길 기대하지 말라. 좌파의 문제는 '도덕성' 같은 단어를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좌파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모른다. 무엇이 비윤리적 행동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유주의의 위기

자유주의의 위기

간단히 말해, 현대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질서에 헌신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는 당연히 국민들이 자유주의를 외면하고 우파와 좌파의 다른 정치 세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다. 우파 역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이들의 선거 전 수사는 언제나 선거 후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불일치한다.

가난을 측정하는 잘못된 방법

가난을 측정하는 잘못된 방법

세계은행의 빈곤 측정 방식은 자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출을 소득의 대리로 사용하며, 생활비 상승을 과소평가해 빈곤을 실제보다 낮게 측정한다. 인도에서는 생활비 증가로 인해 가계의 자산이 악화되고, 영양 섭취를 줄이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세계은행의 척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수백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미화하는 허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확장하는 제국주의가 가져올 재앙

확장하는 제국주의가 가져올 재앙

이제 자본은 경쟁하는 강대국들의 영향권으로 나뉜 세계가 아닌, 제한 없는 이동이 가능한 전체 세계를 원하게 되었다. 동시에 통합된 제국주의는 과거에 자신으로부터 벗어났던 영토에 대한 헤게모니를 다시 확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제국주의가 이를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는 세계에 신자유주의 질서를 강요하는 것과, 신자유주의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침체

세계 경제의 침체

사회주의 혁명이 자본주의를 엄습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활동으로 자본주의를 안정시키려는 케인스 평생의 프로젝트는 불가능한 희망인 것이 드러났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현재 상태는 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세 번째 프레임 : 신자유주의의 종말과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세 번째 프레임 : 신자유주의의 종말과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경제기구는 정확히 80년 전인 1944년 7월에 열린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회의에서 구상되고 설립되었다. 이 기구들은 대공황을 심화시키고 전쟁으로 이어졌던 보호무역주의의 재앙적인 경제적 영향을 피하고자 했다. 고정 환율, 적당한 관세 보호, 일시적인 국제 수지 문제 해결을 위한 차입 능력, 경제 의사 결정의 탈정치화, 부유한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난한 국가의 경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국제 재건 및 개발 은행(세계은행)의 모습 등을 취하는 규칙들이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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